[논평] ‘조희대 탄핵’ 결단이 민심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이다

[논평] ‘조희대 탄핵’ 결단이 민심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 25일 현재 국회의원 112명이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넘겼으며, 이제 결단만 남았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 아직 조희대 탄핵을 주저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했다가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풍론'은 기우이다.

 

역풍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거라는 염려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도 사법독립을 훼손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를 거듭 열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표시로 사퇴하기도 했다. 그때도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 국힘당과 우리공화당 등은 이재명 정부를 ‘독재’로 표현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도 역풍은 미미할 뿐이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3월 7~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4.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3.3%에 달했다. 여론조사 기관 제로투원파트너스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72.9%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4.6%였다.

 

국민은 사법부를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사법부에 대해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 그러니 사법개혁 3법으로 역풍이 분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게 된 것이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희대 탄핵을 밀어붙이면 이미 얻은 지지층을 잃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내란 청산과 철저한 민주개혁은 절대적인 민심이자 시대정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현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고령이니 초범이니 운운하며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며 심지어 중요한 범죄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함으로써 내란범들을 풀어주기 위한 발판을 깔아놓았다. 국민은 이러한 재판에 분노하며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길 바라고 있다. 이진관 판사의 판결에 박수를 치고 지귀연의 판결에 분노했던 여론이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희대 탄핵은 내란 세력의 최후보루, 내란 청산의 결정적 장애물을 시원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국민은 내란 완전 단죄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개혁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다.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을 미온적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없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너무 강경하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국민은 검찰개혁을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며 청와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그리고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결국 국회에서는 강화된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얼마나 확고하고 거센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개혁 열망은 들끓고 있다. 역풍을 우려해 개혁을 주저하면 국민의 반발을 부를 뿐이고, 개혁의 길로 전진하면 국민이 환호한다.

 

부동산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할 때마다 실패하고 정부 정책도 후퇴하길 반복했기 때문에, 부동산 개혁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졌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해도 불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로 과감한 조치들을 밀어붙이니 냉소적이었던 여론이 반전되고 국민의 지지를 크게 얻고 있다.

 

철저한 내란 청산과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민심은 확고하며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내란 청산, 민주개혁, 민생개혁을 모두 다 시원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며 곧 승리의 길이다. 

 

국회는 조희대 탄핵을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2026년 3월 2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