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방지법, 정치 탄압 방지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기간 절차를 어겨가며 비정상적인 초단기 심리로 2심을 뒤엎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재판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내란 동조 대선 개입 쿠데타 시도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독재 권력의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보장한 것은 검찰,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과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제84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보..

[공지] 대북전단 살포 규탄, 고발 기자회견

대북전단 살포 규탄, 고발 기자회견- 일시 : 6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 (수협중앙회본사 빌딩 앞)*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잠실역 9번 출구)- 주최 :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대선 직전에 납북자가족모임이 또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남북의 충돌을 기어이 부르겠다는 범죄행위로, 우리 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찰에 외환유치죄, 재난기본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협중앙회에는 전쟁범죄 단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퇴거시키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긴급하게 하는 기자회견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전쟁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무조건 중단하라!전쟁화근 납북자가족모임 해체하라!외환유치 범..

[6월항쟁 38주년 기념 논평] 철저한 내란 청산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자!

[6월항쟁 38주년 기념 논평] 철저한 내란 청산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자! 올해 6월항쟁 기념일은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고 새 민주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맞이하여 특별히 뜻깊게 다가온다. 군사독재를 종식한 지 37년이 지나서 윤석열이 또다시 검찰독재를 자행하며 계엄을 시도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교훈을 찾아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분열하여 후보가 양립함으로써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을 다시 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어서 군사독재 세력은 1990년 3당 야합으로 기득권세력을 재편함으로써 권력을 이어갔다. 1998년 첫 민주정부가 출범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을 위..

소식지 <우리> 79호 “순간의 지체도 없이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

“순간의 지체도 없이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국민주권당 소식지 79호https://bit.ly/jugwon79■ 주요 글- [성명] 국민이 승리했다! 순간의 지체도 없이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 [논평] 중국과의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 국방장관 발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청년위원장 논평] 이준석은 청년을 대표하지 못한다.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 [논평] 부정선거 책동 규탄한다! 투표항쟁으로 내란세력 응징하자!- [논평] 또 한국을 항공모함 취급.. 브런슨을 추방하라! ■ 주요 소식- [백자와고수들] “국민주권정부와 촛불광장”_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 6/5(목) 오후 3시- [연설회]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땅을 떠나라! | 6/4(수) 정오, 미대사관 앞- [광주북구촛불..

[논평] 대선 전날 밤 대북 전단 살포, 외환 유치 시도한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처벌하라!

[논평] 대선 전날 밤 대북 전단 살포, 외환 유치 시도한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처벌하라!납북자가족모임이 6월 2일 밤 9시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 사실을 6월 6일에 공개했다. 대통령 선거일 전날 밤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은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외환을 조장해 정권을 찬탈하려 한 것으로, 내란의 연장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윤석열 파면 이후 벌써 세 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현재 납북자가족모임이 내란세력에 동조해 외환 유치 시도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법적 조치해야 한다. 외환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분..

[토론회] 대만 전쟁 가능성과 한국의 선택 (6/11 수)

[토론회] 대만 전쟁 가능성과 한국의 선택 -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오후 3시 -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다들려강의실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2층) - 주최 : 국민주권당, 동작촛불행동,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통일중매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대 중국용 항공모함 취급하는 발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5월 31일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며 동참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한국의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에 현 정세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발제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형구 국민주권당 ..

[성명] 국민이 승리했다! 순간의 지체도 없이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

[성명] 국민이 승리했다! 순간의 지체도 없이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실해졌다. 내란세력에 맞선 국민의 승리다! 대선이 끝이 아니다. 순간의 지체도 없이 곧바로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 국민은 사회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민생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세력은 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란세력은 대선 기간에 이미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대선에 불복하고 정국을 뒤엎으려 할 수 있다. 절대로 개과천선하지 않는다. 내란세력을 조속히 철저히 단죄하는 것만이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도이자 지름길이다. 내란 청산을 앞당길 가장 강력한 힘은 항쟁에 있다. 우리 촛불국민은 대선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두고 가만히 있을 ..

[논평] 중국과의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 국방장관 발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논평] 중국과의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 국방장관 발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소위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강요하였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아시아를 지배하려 한다며 “중국의 행동은 주변국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긴급한 신호”,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임박했다”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여러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는 유혹에 빠지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결정권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을 본받아..

[청년위원장 논평] 이준석은 청년을 대표하지 못한다.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

이준석은 청년을 대표하지 못한다.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21대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은 우리 청년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준석은 박근혜 키즈로 등장하며 청년을 언급했다. 국힘당 대표까지 되어 중도층 공략에 나설 듯이 쇼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단 한 번도 이준석을 청년 정치의 대변인이라고 여긴 적이 없다. 이준석은 여성들이 아무리 절규해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변함없이 입에 올렸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요구할 때도 이준석은 장애인들이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하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시위를 지속“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준석의 그 발언으로 결국 같은 당의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대신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다. 온 국민이 내란 종식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다려온 대선에 출마한 이준..

[논평] 부정선거 책동 규탄한다! 투표항쟁으로 내란세력 응징하자!

[논평] 부정선거 책동 규탄한다! 투표항쟁으로 내란세력 응징하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중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벌어졌다. 강남에서는 한 유권자가 중복으로 투표하여 소동이 일었다. 알고 보니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한 것이었다. 신촌에서는 사전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투표하기 위해 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한다. 그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침입한 사람이 체포되는가 하면 사전투표 봉인지가 훼손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또 극우단체 사람들이 투표하고 나온 사람을 중국인인지 확인한다며 말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