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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카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합헌입니다. ◆ 특별판사 임명이 중요합니다. - 법관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해선 안 됩니다. - 국힘당 방해, 야합을 차단해야 합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합시다. 1.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로 후보 추천 2.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 후보별로 찬반 투표를 해서 다득표순으로 특별판사를 선정합니다. - 원내교섭단체 협의로 판사를 선정하는 등 야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1,2,3심 각 3명씩 특별판사 선정 4. 조희대 대법원장 선택권 박탈 - 국회는 특별판사를 1배수로 선정합시다. - 24시간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도록 강제조항을 둡니다. 제안 전문 보기: https://jugwon.kr/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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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내란·외환 가담 현황과 가담자 처분에 대한 국방부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국방부는 국군의 외환 내란 가담 실태를 밝히고 외환 내란 가담자들에게 어떤 조처를 했는지 공개하라! 윤석열 내란의 핵심 가담 세력인 국방부와 군은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군부 내 내란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군이 내란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에만 맡기며 방어적인 태도로 몸을 사리고 책임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 이에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밝힐 것을 국방부에 청구한다. 1. 국방부는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이 내란, 외환 관련 계획 작성과 실행한 것을 전면 공개하라. 방첩사는 계엄을 모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중선관위 서버 압수에 나서는 등 윤석열 내란의 핵심 부대다. 심리전단과 드론사는 북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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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비, (체납) 임대료 납부하라 국민 청구 카드뉴스
- 25% 관세 협박, 방위비분담금 10배 요구 분노한다! 미국은 기지 사용료, 대사관 임대료 지불하라! - 1. 용산·평택·동두천·대구·군산·오산 등 기지 사용료 지불하라 2. 45년째 체납한 미 대사관 임대료 지불하라 3. 주한미군에 제공해 온 각종 특혜를 폐지한다 - 전기요금, 가스요금, 세탁비, 청소비 등 제공 중단 - 미군 치외법권 폐지 - 세균 실험 등 주권 침해 행위 엄격 중단 ■ 국민 청구 서명 링크 : https://bit.ly/주둔비내■ 서명 내용 해설 글 -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 https://jugwon.kr/926■ 후원 : 농협 317-0028-2931-71 국민주권당중앙당후원회 - 국민주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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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주권 수호’ 범국민 선언>에 함께해주세요!
에 함께해주세요! 미국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표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대사대리가 대선에서 국힘당을 돕기 위해 헌재 선고 지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폭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의 내정간섭을 막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국내·외 모든 개인과 동포, 단체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선언 링크 : - https://bit.ly/주권수호선언- https://bit.ly/jugwonsu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