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외교부 답변에 대한 체포단의 입장

[논평] 외교부 답변에 대한 체포단의 입장 - 외교부는 주한미대사 대리를 즉각 초치하여 주권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익을 수호하라지난 6월 24일 '모스 탄 체포단'은 폭동을 선동하는 모스 탄을 방치하고 있는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주한미대사 대리 초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지난 7월 3일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사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며", "외교부는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국내법과 국제법, 국가 책임과 외교관계,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모스 탄 체포단은 외교부가 '모스 탄 문..

[성명] 모스 탄 출국 정지 연장하고 당장 체포 수사하라!

오늘로 모스 탄 출국 정지 시한이 만료된다. 5월 28일 입국한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했고, 내란을 선동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했다. 지난 6월 24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며,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며 난동을 부리는 모스 탄을 제재해야 할 정부 당국은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출석 통지만 하고 무기력하게 기다리다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범죄 혐의자가 출국하는 걸 허용할 셈인가? 경찰 당국은 모스 탄을 25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면피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가관인 것은 모스 탄이 24일 서울경찰청 ..

[성명] 계속되는 내란선동 모스 탄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 탄이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본인의 사진이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며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도주했다. 이후 모스 탄은 잠실 올림픽공원 극우 집회에서 내란을 선동하며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임해야 하며, 사임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고 선동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망발을 지껄였다. 검은머리 미국인 모스 탄은 주권자 국민이 세운 이재명 정부를 전복하려고 노골적으로 반정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에 대한..

[논평] ‘정부 무력화·전쟁 동원’ 미셸 스틸 주한 미대사 부임을 반대한다

[논평] ‘정부 무력화·전쟁 동원’ 미셸 스틸 주한 미대사 부임을 반대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 극우 정치인 미셸 박 스틸을 지명하고 인준을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을 자국의 하위 종속국으로 취급하는 오만한 도발이다. 미셸 스틸은 지난 5월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속담인 "고생 끝에 낙이 온다"를 인용하며 가족사와 한미 동맹을 자축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낙(樂)'의 실체는 대한민국을 대중국 견제의 돌격대로 삼고, 철저한 경제적 수탈을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이런 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18일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승인해 준 것은 주권국가로서 외교의 수치다.미셸 스틸은 '한·미·일 3국 파트너십 강화'를 천명하였다. 이는 과거 하원의원 시절 "중국이 ..

[논평] 끝내 조희대 탄핵 외면한 여당 지도부

[논평] 끝내 조희대 탄핵 외면한 여당 지도부 6월 2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목소리를 높이며 선명한 개혁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의 핵심인 조희대 탄핵은 끝내 외면하였는데, 개혁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강력한 내란 청산 선거로 만들지 못 했고, 부적절한 공천으로 실질적인 선거 패배를 초래했다. 정청래 대표는 소극적이고 선택적인 개혁으로 내란 청산의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민주당의 내분이 극심한 이전투구로 빠져든 것에도 정 대표의 책임이 작지 않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의지를 반박하는 등 미국의 내..

[특별결의문] 미국과 내란세력의 이재명 정부 전복 기도를 기필코 분쇄하자

[특별결의문] 미국과 내란세력의 이재명 정부 전복 기도를 기필코 분쇄하자지난 6월 3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부실 선거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진 시위는 점차 윤 어게인 세력의 반정부 시위로 성격을 분명히 했고 참가자들은 불법 무법을 일삼고 있다. 미국의 지휘 아래 국힘당과 조희대 사법부, 내란 극우세력이 한편이 된 이재명 정부 전복 공작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친트럼프 인사인 모스 탄이 아직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 28일 부정선거를 감시하러 왔다며 입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자행된 사법쿠데타의 주범 조희대인 점, 모스 탄과 함께 입국한 더글러스 ..

[논평]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 미 의회의 내정간섭이자 극우 선동

[논평]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 미 의회의 내정간섭이자 극우 선동 미국 의회 상원, 하원이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점검 대상으로 올렸다.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브리핑하라”고 미 국방부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펴든 한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이 점검을 한다며 한국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다. 실상, ‘한국에 미치는 악의적 영향력’을 논하자면 미국이 가장 첫번째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통제하려 드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이는 의도는 '..

[성명] 6.3 부실선거 책임자 조희대를 수사하고 탄핵하라!

[성명] 6.3 부실선거 책임자 조희대를 수사하고 탄핵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부실선거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뻔뻔하다. 이번 부실선거의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선거관리위원장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6년 2월 임기가 끝났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임시켰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한 사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

[논평] 이태원 한복판에서 벌어진 주한미군의 성희롱과 무차별 폭행, 안하무인 주한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논평] 이태원 한복판에서 벌어진 주한미군의 성희롱과 무차별 폭행, 안하무인 주한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지난 8일 새벽,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주한미군 4명이 길 가던 한국인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이에 항의하는 일행과 싸움을 말리던 무고한 시민들까지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말리던 시민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기절시키기까지 한 미군들의 잔혹한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거리에서 여성을 향해 성희롱을 일삼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들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짐승 같은 폭력성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들이 현행범으로 체포..

[성명] 한국을 또 전쟁의 도구로 모독한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을 타도하자!

[성명] 한국을 또 전쟁의 도구로 모독한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을 타도하자!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중국 동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비수 같은 한국”이라고 발언했다.한국을 비수에 비유하다니 이런 주권모독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브런슨은 이미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라고 망언을 한 바 있다.브런슨이 끊임없이 한국을 전쟁의 도구로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을 대중국 대결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까닭이다.‘아시아의 심장부’ 운운한 브런슨의 망언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이 우리 국민을 향해 ‘대동아공영권을 위한 희생을 하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 한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