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각이면 항쟁이다!

[성명] 기각이면 항쟁이다! 모든 국민이 윤석열이 저지른 위헌, 불법 계엄의 현장을 목격했다. 끝없이 폭로되고 있는 내란, 외환과 부정부패의 증거들은 윤석열을 이미 탄핵했다.  모든 것이 명백함에도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길한 조짐이 커지고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것은 미국과 윤석열, 국힘당이 한통속이라는 증명이다. 또한 법원, 검찰 등 권력기관들이 부패한 친미 친일 기득권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군사독재의 헌정 유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내란세력, 검찰독재의 손을 들어준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헌재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

[성명] 파면 저울질하는 미국에 경고한다

[성명] 파면 저울질하는 미국에 경고한다 윤석열 파면 결정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은 헌재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헌재를 향해 파면을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그럼에도 헌재는 감감무소식이다. 파면 지연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미국은 12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통해서 윤석열의 친일 반중 정책을 지지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의향을 드러냈다.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도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지지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 내란세력 진압을 방해했다.  주한미대사대리 조셉 윤은 윤석열이 조기에 파면되면 국힘당에 불리하므로 파면 선고가 지연되리라는 것을 2월 초에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의 정치권, 언론계 어디서나 빠르면 2월, 늦어도 ..

[논평] 내란 진압 방해 주범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을 규탄한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헌재 선고를 늦추는 데 미국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선원 폭로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국힘당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에게 헌재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듯하다. 윤석열과 국힘당이 스스로 헌재 선고를 늦출 힘이 있었다면 구태여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을 것은 자명하다. 미국의 개입이 헌재 선고 지연을 실현시킨 결정적인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박선원 의원은 3월 24일 뉴스공장에 나와 “2월 초에 계략을 이미 세우고 있고 그 계략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계략을 어느 분인가는 직간접적으로 헌재에 투영시키고 있고 관철시키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의원은 3월 24일 페이스북에 상황이 너무 수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

[정국해설2] 미국 내정간섭에 맞서야 내란 종결 앞당긴다

[정국해설2] 미국 내정간섭에 맞서야 내란 종결 앞당긴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너무나 사안이 명확하고 위중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고 내란 진압이 안 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미국의 간섭 때문이다. 1. 헌재 선고 지연은 미국의 내정간섭 결과 3월 19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월 5~8일 사이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의 대사급 인물”과 오찬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인물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로 보인다. 대사급 인물이 한 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윤석열 파면이 조기에 인용되면 국힘당에 불리해진다. ▲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일에 맞춰서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도 ..

[논평] 박선원 폭로..미국이 파면 지연 배후인가!

[논평] 박선원 폭로..미국이 파면 지연 배후인가! 19일 박선원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중요한 폭로를 했다. 2월 5~8일 사이에 만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이 헌재 선고가 이재명 대표 판결일까지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하였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로 보인다. 국민들은 헌재가 왜 선고를 하지 않는지 답답했는데, 그 이유를 가늠하게 해주는 심각한 폭로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 판결 때까지 헌재 선고를 미뤄달라며 미국에 매달린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실제로 선고가 지연된 것을 봤을 때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 12월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

[정국해설1] 내란세력의 지연 전술, 내란세력 총파멸을 앞당긴다

[정국해설1] 내란세력의 지연 전술, 내란세력 총파멸을 앞당긴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시키고 대선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내란 세력의 현 전술이다. 내란 세력은 1차로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일까지, 2차로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파면 선고를 미루려 발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윤석열이 파면 돼도 최상목이 대선 일정을 공표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불법이지만, 최상목은 이미 존재 자체가 위헌이다.  시간 지연 전술은 내란세력이 갈수록 더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심하면 안 되지만, 윤석열이 파면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법리적으로도 명백하고, 더 중요하게는 민심이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이다. 지금..

[논평] ‘민감국가’ 지정한 미국을 규탄한다!

지난 1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힘당은 ‘이재명 탓’이라고 한다.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켜 한국 사회에 결정적인 혼란을 일으켜놓고 이게 무슨 적반하장인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암덩어리 국힘당을 없애버려야 한다. 더 기가 막힌 건 미국이다. 미국은 뭔데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가. 미국 말고 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함부로 민감국가니 뭐니 규정한단 말인가. 한국이 민감국가면 미국은 깡패국가인가?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핵무장론을 핑계 삼거나 또는 미국이 최상목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선 계엄을 핑계 삼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그야말로 기가 찬 일이다. 실상..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7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7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2부 훈련이 진행 중이다. 한미는 경기도 파주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지하시설 대응훈련을 진행중이다. 북한의 갱도, 대량살상무기 지하보관시설, 지하철, 공동구 등 지하시설을 공격하는 훈련이다. 지상작전사령부 특수기동지원여단과 드론봇전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30기갑여단, 5군단 화생방대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3공병대대 등 한미 양국 장병 370여 명이 동원되었다. 한편, 한국 공군과 미국 해·공군이 13일 전투기연합훈련을 하였다. 항공모함 USS 칼빈슨호에서 출격한 F-35C 전투기가 참여했다. 한편 언론에 포천 주민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한 분은 트럭을 타고 가다가 폭격으로 목에 파편이 ..

[논평] 헌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윤석열 파면을 조속히 선고하라!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자다가도 윤석열이 또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는지,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러 갔는지 뉴스를 확인하던 국민이 또다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윤석열이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을 막무가내로 선포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았다.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계엄군을 막았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소명되어야 하는가.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기술’이라고도 부르지 못할 황당한 협잡질도 보았다. 국민을 무지몽매한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이다. 언제까지 이런 기만이 통할 줄 아는가. 극우세력은 폭력으로 민주주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포천 폭격사고 진상규명 농성단 브리핑(14일)

10~13일 소위 ‘참수작전’ 훈련이 진행됐다. 주한미군과 육군 특전사 제13특임여단 흑표부대(소위 ‘참수부대’)가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에서 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국군과 미군 장병 250여 명과 한미 연합 항공기 16대가 투입되었다. 항공기를 타고 이동한 한미연합군은 목표 지역에 진입한 후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대항군을 격멸한 뒤 작전 지역을 빠져나가는 훈련이었다.참수부대는 전면전 징후를 포착하면 적진에 침투해 북한 수뇌부와 핵심 시설을 제거하는 부대다. 선제공격이고 매우 적대적이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14일 오전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1부가 종료됐다. 1부에서는 ‘전장지배·격멸’ 초·중반부를 다뤘다. 16일 오후에 재개해 20일까지 ‘전장지배·격멸’ 나머지 단계를 훈련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