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개혁에 대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정권이었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으며 지금도 친윤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다. 국힘당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민은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과 더불어 민정수석으로 봉욱을 지명하고 ‘친윤’ 정진우, 성상헌 검사를 기용한 것을 보며 우려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정부에 협조하길 바라며 타협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검찰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집단이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집단이..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

[논평] 윤석열과 드론사,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 엄중히 처벌해야6월 29일 MBC 스트레이트는 작년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드론사가 맞으며 작년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를 보도했다. 홍사훈 기자는 드론사가 12월 4일에도 무인기를 보낼 계획이었다고 추가로 밝혔다. 당시 북한은 무인기를 또 보내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11월에 재차 무인기를 보낸 것은 윤석열이 외환을 유치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또한 제보자는 무인기를 보낼 때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했다고 증언했으며 북한이 무인기를 적발, 폭로하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좋아했다고도 하였다. 전쟁이 나면 평화가 파괴되고 국민이 희생된다. 그런데도 전쟁이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 좋아..

[논평]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이 21일(현지 시각) 이란 영토를 폭격했다. 이란은 항전의 의지를 표명하고 중동의 미군 기지에 반격했다. 전쟁의 참화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이란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물론이고 중동과 세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중동은 기간 전쟁과 내전, 테러가 끊이지 않아 왔다. 중동의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각종 내정간섭과 정치공작을 일삼고 전쟁을 일으켜 평화를 파괴해왔다. 이스라엘을 부추기고 전쟁 돌격대로 떠밀어주는 것도 미국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자국의 정치적 위기를 덮고 중동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만행을 벌이고..

[논평]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 지원을 중단하라

[논평]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 지원을 중단하라국민주권당이 5월 27일 수협중앙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6월 5일 회신하였다. □ 답변 내용 납북자가족모임은 수협중앙회 건물에 2001년 8월 10일 입주하였다. 수협중앙회는 “미 귀환자 중 어선원이 절대다수(487명 중 어선원 436명)를 차지하고 있는 어업인과 관련된 단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납북자가족모임에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지원 규모에 대한 물음에 수협중앙회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고 부동산 소유주로서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수협중앙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을 어떤 근거와 절차로 입주 결정하였는지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이 질문을 한 까닭은 수협중앙회 건물은 어선 통신체계가..

[35개 정당·단체 공동성명] 내정 간섭, 전쟁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은 이 땅을 떠나라!

[35개 정당·단체 공동성명] 내정 간섭, 전쟁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은 이 땅을 떠나라!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5월 16일과 27일 한국을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국 밖으로 진출해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5월 13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향해 한미일 동맹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한국은 주권국가다. 미국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군사기지가 아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병참기지로 대한 것과 별다르지 않은 주권 모욕 발언이다. 파견 나온 군인이 안하무인으로 주재국의 대통령에게 협박성 발언을 내뱉는 것이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인가. 미국은 한국에 중국..

[논평]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고 9.19합의 복원하자.

[논평]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고 9.19합의 복원하자.이재명 정부가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호응하듯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 소음에 시달리던 접경 지역 주민들이 모처럼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윤석열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북한의 대응을 유발한 뒤 원점 타격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을 세 차례 살포했다. 이는 내란세력이 외환 유발 책동을 재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을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지 않으면 범법행위를 이..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방지법, 정치 탄압 방지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기간 절차를 어겨가며 비정상적인 초단기 심리로 2심을 뒤엎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재판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내란 동조 대선 개입 쿠데타 시도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독재 권력의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보장한 것은 검찰,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과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제84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보..

[6월항쟁 38주년 기념 논평] 철저한 내란 청산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자!

[6월항쟁 38주년 기념 논평] 철저한 내란 청산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자! 올해 6월항쟁 기념일은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고 새 민주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맞이하여 특별히 뜻깊게 다가온다. 군사독재를 종식한 지 37년이 지나서 윤석열이 또다시 검찰독재를 자행하며 계엄을 시도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교훈을 찾아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분열하여 후보가 양립함으로써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을 다시 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어서 군사독재 세력은 1990년 3당 야합으로 기득권세력을 재편함으로써 권력을 이어갔다. 1998년 첫 민주정부가 출범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을 위..

[논평] 대선 전날 밤 대북 전단 살포, 외환 유치 시도한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처벌하라!

[논평] 대선 전날 밤 대북 전단 살포, 외환 유치 시도한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처벌하라!납북자가족모임이 6월 2일 밤 9시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 사실을 6월 6일에 공개했다. 대통령 선거일 전날 밤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은 북한의 대응을 유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외환을 조장해 정권을 찬탈하려 한 것으로, 내란의 연장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윤석열 파면 이후 벌써 세 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현재 납북자가족모임이 내란세력에 동조해 외환 유치 시도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을 즉각 법적 조치해야 한다. 외환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분..

[성명] 국민이 승리했다! 순간의 지체도 없이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

[성명] 국민이 승리했다! 순간의 지체도 없이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실해졌다. 내란세력에 맞선 국민의 승리다! 대선이 끝이 아니다. 순간의 지체도 없이 곧바로 내란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자! 국민은 사회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민생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세력은 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란세력은 대선 기간에 이미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대선에 불복하고 정국을 뒤엎으려 할 수 있다. 절대로 개과천선하지 않는다. 내란세력을 조속히 철저히 단죄하는 것만이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도이자 지름길이다. 내란 청산을 앞당길 가장 강력한 힘은 항쟁에 있다. 우리 촛불국민은 대선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두고 가만히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