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대법원 예규안 규탄한다!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하자!

[논평]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대법원 예규안 규탄한다! 조희대를 하루빨리 탄핵하자!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22일 행정 예고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2일에 예규안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18일에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예규안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안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만함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은 근거도 없는 위헌성 논란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가로막고 있다. 내란세력들과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논평] 외교부의 대러 북핵 논의, 진실은 무엇인가

[논평] 외교부의 대러 북핵 논의, 진실은 무엇인가 외교부 당국자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21일 나왔다. 그런데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즉각 “그런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한국과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 내에 북핵 관련 담당 대표도 없다는 것이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가짜 뉴스의 목적은 명백하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무엇이 사실인지 외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정확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자하로바 대변인 설명대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북핵 관련 협의가 ..

[성명] ‘대북정책 통제’와 ‘DMZ 출입 금지’, 선 넘은 미국의 주권 침해를 규탄한다!

[성명] ‘대북정책 통제’와 ‘DMZ 출입 금지’, 선 넘은 미국의 주권 침해를 규탄한다! 우리의 주권을 억제, 침해하는 외세의 ‘조율’과 ‘허락’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지난 16일, 외교부는 야 4당과 전직 통일부 장관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과 손잡고 대북정책 통제 기구를 출범시켰다. 명칭은 ‘팩트시트 후속 협의’라 강변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제2의 한미워킹그룹’임이 명백하다.우리는 이미 과거 ‘한미워킹그룹’이 북한에 감기약 하나 보내는 것까지 가로막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냈던 실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조차 “워킹그룹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참가를 거부했는데도 외교부가 회의를 강행한 것은, 국익보..

[논평] 내란전담재판부 후퇴는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논평] 내란전담재판부 후퇴는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모두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권한을 모두 조희대 사법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오히려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된다. 이는 민심에 완전히 역행한다. 내란세력은 국힘당, 검찰, 법원, 보수언론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조희대·지귀연이 건재한 채로 윤석열 1심 판결이 이뤄지게 되었다. 내란 청산이 큰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 안에 내란 청산을..

[기자회견문] 서울 폭설 대란에 직무유기 무능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폭설 예보 늑장 대응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전시행정 치적 쌓기에 혈안인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지난 12월 4일, 쏟아지는 폭설에 서울 도심과 퇴근길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폭설로 서울시 곳곳의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빙판길로 변해버린 도로에 차를 버려두고 집까지 걸어간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기상청의 사전 예보도 있었고 충분히 예견된 폭설이었던 만큼 오세훈 시장은 사전에 제설 작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부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종로·강남대로 등 극히 일부 도로에만 제설제 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퇴근길 정체로 도로 상황은 심각했을 것이며 제설작업이 ..

[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 사법부가 내란세력 보호에 여념이 없다.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가담자들은 혐의가 매우 뚜렷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았을 때 구속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고 있다. 지귀연은 전무후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다. 또한 지귀연은 실없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윤석열 측의 비위를 맞춰가며 접대하는 식으로 재판 진행을 한다. 윤석열이 석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귀연은 연말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1월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다. 최후변론만 1월 5, 7, 9일 3일에 걸쳐 진행..

[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사가 아닌 정부의 허가만으로 비무장지대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공개 지지하자, 유엔사가 즉각 “정전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반발했다. 계속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영토를 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에 왜 유엔사가 가타부타 참견인가.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동영 장관에 따르면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했다고 한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

[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사법부가 추경호 국힘당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리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추경호가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무슨 법리 다툼이 있는가. 이것은 사법부가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리 다툼이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추경호는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 그런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웬 황당한 말인가. 이미 증거를 인멸했으니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 사법부가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잘못된 판결이며 내란 동조다. 사법부..

[자민통위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국군심리전단 전역 병사의 양심적인 선언으로 대북 전단 살포의 진실이 드러났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런데 한 전역 병사의 양심 고백으로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전역 병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라고 단호하게 증언하였다. 전역 병사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공작이 비상계엄을 노린 의도된 도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심선언을 할 결심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병사들을 원점 타격 위험에 노출시킨 것에 분노했다고 한다. 전역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합참 모르게 살포한다며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

[성명]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내란 가담. 국군심리전단 해체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성명]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내란 가담. 국군심리전단 해체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자는 작전 목표 지역 선정과 풍선 주입 가스량, 전단 무게를 계산하는 제원 산출병이었다고 하며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다.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10차례 정도 전단을 살포했다. 국군심리전단은 비밀리에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에 맞춰 군복이 아닌 흑복을 입고 작전을 했다고 한다. 풍선 1개에 전단을 10kg 안팎으로 매달았으며 보통 한 번에 풍선 100개씩 띄웠다고 한다. 1회 작전에 1톤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셈이다. 국군심리전단은 북한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단을 살포했다고 한다. 군이 직접 대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