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재판부는 제 정신인가?

[논평]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재판부는 제 정신인가? 내란과 폭동을 선동한 극우폭동 범죄집단의 배후 전광훈이 또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전광훈 쪽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얼굴이 알려져 도주가 어렵다’는 것을 댔다. 법원은 ‘지병이 있어 병원을 꼭 가야하니 추적도 가능하다’며 변명도 미리 늘어 놓았다. 설마 법원을 공격한 폭동세력의 배후를 풀어주겠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사법부는 권력자들 봐주기 ‘휠체어 출석’, ‘황제 석방’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게 다 조희대 사법부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법비가 판을 치는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희대 탄핵안 발의 요건이 차고 넘치게 갖춰졌는데도 가만히 있..

[광주시당 성명] ‘윤 어게인’ 이정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내란 공범 국힘당은 해산하라

[성명] ‘윤 어게인’ 이정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내란 공범 국힘당은 해산하라 ‘윤 어게인’ 세력을 “숨은 영웅”, “이순신”이라 칭송하였으며, 국힘당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친윤 공천’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이정현이 감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호남에서 보수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한다", "보수 정당 30% 득표는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신호"라며 시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진작에 청산됐어야 할 적폐 세력이자 내란 잔당에게는 단 한 표가 아깝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금 국힘당 지지율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국힘당 당적을 가지고 대구시장을 했던 홍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온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다고 할 정도로..

[항의 서한] 제주 4·3 항쟁 78주년, 학살자 미국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항의 서한] 제주 4·3 항쟁 78주년, 학살자 미국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오늘 4월 3일은 제주 4·3 항쟁 78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은 3.1절 기념대회에 참가한 제주도민들에 총격을 가해 6명을 사망케 했다. 제주 민중들은 3월 10일 민관 총파업으로 친일 경찰에 맞섰고 이에 대해 미군정과 경찰, 서북청년회가 제주도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마침내 1948년 4월 3일, 제주 민중들은 이승만의 단독 선거 반대, 단독 정부 수립 저지와 미군정 물러가라는 구호를 들고 한라산 봉우리마다 항쟁의 봉화를 올렸다. 탄압과 학살은 처참했다. 미군정은 이승만을 앞세워 '태워 없애고(소살), 굶겨 없애고(굶주림), 죽여 없애는(학살)’ 이른바 삼진작전(三盡作戰)", 초토화 작전을 벌여 ..

[공개 질의] ‘흡수통일 추구, 예산 낭비’ 이북5도청·도지사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공개 질의] ‘흡수통일 추구, 예산 낭비’ 이북5도청·도지사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및 토론회 제안 - 이북5도위원회는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3월 명계남 씨를 황해도지사로 새로 임명했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부를 것이 명백하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남북관계 관리의 책임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북5도위원회를 관할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한다. 1.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흡수통일’임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표현이 아닌가? 이북5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북한 ..

[성명] 박희영 구청장은 지방선거 출마시도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성명] 박희영 구청장은 지방선거 출마시도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지난 3월29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복당과 경선참여를 요구하는 집회가 효창공원역 광장에서 열렸다.박희영 구청장은 최근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불허결정을 내렸다. 지지자들은 박희영 복당문제를 “지역민심과 현장 여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박희영 구청장과 지지자들의 이런 행위를 지켜본 용산구민들의 분노가 다시 들끓고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대비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고 그 결과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구민들의 사퇴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런데 박희영 구청장..

[논평] 이북5도 도지사 폐지해야 한다

지난 3월 2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 명계남 씨를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로 임명했다.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이북5도 도지사는 폐지돼야 한다. 이북5도청과 도지사는 북한의 미수복 지역을 다시 수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제도다. 1949년 독재자 이승만의 지시로 미수복 지역의 영유권을 회복하겠다고 만들어진 구시대적 유물이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지도에도 없는 이북5도를 관할한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으로 정부 예산 109억원의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 이북5도 도지사를 차관급으로 대우하기 위해 수행을 포함한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터무니없는 혈세 낭비의 관행을 모를 리가 없다. 최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

[논평]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정부가 30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건 이어 두 번째다.당초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공동제안국 참여를 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은 이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불참이 옳은 방향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행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정 장관의 언급처럼, 북한은 인권결의안을 ‘날조된 모략’이자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남북관계를 중요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성명] 기지촌 ‘위안부’ 비극의 주범,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성명] 기지촌 ‘위안부’ 비극의 주범,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지난 2026년 3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이는 2022년 대법원이 기지촌 운영을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 유린’으로 확정한 판결에 따른 뒤늦은 인정이자, 피해 생존자들이 일궈낸 역사적 결실이다. 그러나 비극의 또 다른 몸통인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기지촌은 한국 정부만의 산물이 아니다. 미군은 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한 구조적 설계자이자 최종 관리 주체였다.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미국의 위선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군내 인종 갈등 해결을 위해 여성을 소모품으로 이용한 조직적 범죄를 인정하라!당시 주한미군 사령부는..

[논평] ‘조희대 탄핵’ 결단이 민심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이다

[논평] ‘조희대 탄핵’ 결단이 민심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 25일 현재 국회의원 112명이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넘겼으며, 이제 결단만 남았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 아직 조희대 탄핵을 주저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했다가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풍론'은 기우이다. 역풍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거라는 염려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도 사법독립을 훼손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를 거듭 열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

[논평] 주한미군 또 우리 국민 폭행. 우리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논평] 주한미군 또 우리 국민 폭행. 우리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지난 21일, 홍대의 한 클럽에서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정작 우리 공권력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체포 직후 가해자가 미군 헌병대에 고스란히 인계되었기 때문이다.자국민이 폭행을 당해 쓰러졌는데도 우리 경찰이 가해자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의 이면에는 낡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있다.현재 한미 SOFA 규정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간 등 일부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미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미군 측이 유지하게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