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위해 방위비 증가, 중국과 군사 대결? 안 된다

[논평] 미국 위해 방위비 증가, 중국과 군사 대결?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방위비란 것은 방어가 아니라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공격적인 성격의 비용이다. 여기에 한국이 동참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미국 대신 군사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미국의 ‘부..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아득바득 한국에 오더니, 기어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 합의를 받아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중 2,000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씩 나누어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투자지, 이것은 약탈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500조 원, 2025년 한국 정부 예산의 70%에 달한다. 500조 원이면 5천만 국민에게 8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줄 수 있는 커다란 돈이다. 또한 현금 지급하기로 한 2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이 1년간 통용할 수 있는 외환액 최대치다. 미국은 한국이 쓸 수 있는 달러를 10년 동안 몽땅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 논평] 적당히 덮어선 안 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해야 한다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 논평]적당히 덮어선 안 된다.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해야 한다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았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냈지만, 희생자 앞에 약속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냈다고 할 수 없다. 10월 23일 정부는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여 인근에서 집회가 증가했고 경찰 인력을 사전배치 하지 않은 것을 참사 발생 원인으로 꼽았다. 이것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변명에 가깝다. 그렇게 평가하면 여전히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집회는 참사 발생 이전에 종료되었다. 참사 발생 수 시간 전부터 위험하다는 신고가 계속 ..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신용·보증으로 돌리고,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총 2,000억 달러를 직접투자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13일 국정감사에 나온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200억 달러다. 매년 250억 달러를 8년 동안 내놓으라는 것은 한국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 그 이상을 8년이나 털어먹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정기상납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 투자이지 강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익성이 좋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자본이 알아서 투자할 것이다...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청사를 사용료 지불 없이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건물과 부지는 한국의 소유다. 미국이 우긴다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의 사용료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 19,103,992,048원(약 191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임대료를 45년째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상금은 1,031,615,570,592원 (약 1조 316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45년째 체납한 임대료를 납..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피고발인 조현 외교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 고발 취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을 45년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방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미국에 부당 이득을 제공하였기에 고발함. - 범죄 사실 1)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주한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45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미국에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또는 승계 기관( USAID-K, 주..

[성명] 주한미군, 특검 수사에 항의서한.. 내란 청산 방해 규탄한다!

[성명] 주한미군, 특검 수사에 항의서한.. 내란 청산 방해 규탄한다!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10월 3일 내란 특검이 한국 공군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미군의 허락 없이 기지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 직전 내란 수사에 대해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에 이어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를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한국 수시기관이 한국 공군을 압수수색 한 것은 한국의 주권이며 내정이다.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주제넘게 무슨 항의인가. 미국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키고 내란청산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미국이 내란세력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13일(월)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사관을 지을 때 맺은) 합의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대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협정은 맺은 적이 없다. 한국은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에게 현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198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국이 대사관 건물을 무상 사용할 근거가 사라졌다. 1968년 한국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USOM의 존속기한을 초..

[논평] 오세훈과 경찰이 광화문광장에 제2의 명박산성을 세웠다

[논평] 오세훈과 경찰이 광화문광장에 제2의 명박산성을 세웠다경찰이 10월 12일 아침 광화문광장을 사실상 봉쇄했다. 경찰버스로 광화문광장을 에워싸고 대량의 경찰차를 광화문광장 위에 올려놓았다. 미국대사관 앞 세종대왕상 인근 광장을 진공상태로 해놓겠다는 것이다. 그 모습이 2008년 명박산성을 떠올리게 한다. 앞서 11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고 미국의 약탈적 투자 강요를 규탄하며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주권당은 24시간 철야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면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런데 경찰이 이른 아침 정당연설회 참가자를 강제 이격하고 광화문광장을 봉쇄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트럼프 요..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 미국은 밀린 임대료, 변상금 지불하라! -1. 취지 트럼프는 한미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후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는 등 극도로 불평등한 국익 강탈, 주권 모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이 과정엔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횡포에 맞서 이제 한국도 미국에 정당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주권 회복의 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45년째 임대료를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징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