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중 전투기 서해에서 대치.. 주한미군이 화근이다

[논평] 미·중 전투기 서해에서 대치.. 주한미군이 화근이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8일 수요일, 서해에서 돌연 주한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F-16 전투기 10여 대가 오산 기지에서 출격해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진출했다. 이에 중국도 전투기를 띄워 대응한 것이다. 대규모 전투기 편대가 대치하는 긴장된 상황이었다.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 군사 긴장이 조성되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현대화’라며 한국 방위를 그만두고 중국 견제로 역할을 변경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에 따른 본격적인 첫 군사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은 그 첫걸음부터 중국을 향해 매우 공격적인 도발을 벌여 한반도에 충격적..

[논평] 연속 발생한 기름 유출 사태.. 환경오염 범죄집단 주한미군 규탄한다!

[논평] 연속 발생한 기름 유출 사태.. 환경오염 범죄집단 주한미군 규탄한다!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터졌다. 그리고 오산 미군기지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주한미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약 1만 1,000갤런(약 4만 1,600리터)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되었으며, 오산기지에서는 이달 5일 기지 내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장 군산기지만 해도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수십 년째 기름이 줄줄 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에 진상규명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게다가 4만 리터의 기름유출이라니! 4만 리터는 드럼통 200개가 넘는 엄청난 양이다. 이런 막대한 양..

[성명] ‘무기징역’ 면죄부는 위대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다!

[성명] ‘무기징역’ 면죄부는 위대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다!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내린 무기징역 선고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기만적 판결이며, 주권자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헌법을 유린하고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아닌 그 어떤 형량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사법부는 오늘 스스로 범죄자의 방패막이이자 내란의 방조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그간 지귀연 재판부가 보여준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기상천외한 ‘윤석열 석방’ 결정은 결국 이러한 부당한 판결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어 주권자의 준엄한 목소리를 외..

[기자회견문]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 백해무익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 우리 군이 다음달인 3월 9일부터 19일까지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를 축소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긴장과 대결이 계속되고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내란 세력의 전쟁 도발 책동을 목도했던 국민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런 민심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 한미 군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이 정례적 방어훈련이라고 뻔한 소리를 반복하지만, 이 훈련 내용이 대단히 공격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침투, 북한 정권 붕괴를 가정한 작전 계획에 따라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진행된다. 북한으로서는 무인기나 대북전단에 비할 수 없는 위협이다. 윤석열..

[논평] 김건희의 집사, 검사 무죄 준 법비들을 응징하자

[논평] 김건희의 집사, 검사 무죄 준 법비들을 응징하자 김건희의 집사인 김예성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모은 비리가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 무죄가 되었다. 김건희에게 불법적으로 공천 청탁을 한 김상민 전 검사도 조희대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었다. 이로써 김건희가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김예성이 김건희 집사 노릇을 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김예성이 김건희 일가의 자산 관리를 하고 잔고 증명 위조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데도 사법부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김예성이 김건희의 영향력을 활용해 거둬들인 투자금이 184억이다. 김예성이 차명으로 이득을 챙기고 횡령까지 자기 마음대로 저질렀는데도 사법부는 무죄에다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4천만원 상당의 고액의 ..

[요구 및 질의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 아래 질의서를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보내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입니다.[요구 및 질의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발신: 국민주권당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1일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날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하는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입니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은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에 기초합니다. 윤석열은 역대 독재 정권이 국민의 자주 민주 통..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 연재글 순서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대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북한을 적대하는 법을 그대로 두고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라도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통일부는..

[논평]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방패이자 범죄자들의 도피처인가?

[논평]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방패이자 범죄자들의 도피처인가?사법부가 내란 가담 세력과 정치 부패 범죄자들의 ‘마지막 도피처’가 되고 있다. 법원은 ‘공천 개입’과 ‘돈 거래’ 등 명백한 정황이 제기된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사건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을 맡은 판사 역시 개인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국민은 이번 판결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었다. 이는 사법부가 내란 가담자들의 신병 확보를 가로막고, 진상 규명과 내란 청산의 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어제(4..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 무기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 연재글 순서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 무기 ■ 역대 정권이 벌여온 간첩 조작 사건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됐다. 국가보안법 제정 후 1년 동안 132개 정당 단체가 해산되고 검거·입건된 사람이 11만 8,621명에 달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6만 3천여 명이다. 그 두 배 ..

[논평]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청산 선거, 국힘당 해체 선거가 되어야 한다

[논평]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청산 선거, 국힘당 해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국힘당을 철저히 궤멸시키는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국힘당은 극우 폭주 속에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국힘당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절호의 기회다. 국힘당은 민주당의 공천 헌금을 빌미로 단식, 천막농성을 하고 특검을 요구하며 정국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국힘당의 공천 헌금 공세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공천헌금 OUT”, “외유성 연수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렇게 해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반국힘당 전선을 흐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민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