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추산

[분석]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추산1. 총론 미국은 한국에 무기한으로, 무상으로 군대를 배치하며 최소 연간 13.5조 4,552억 원 이상의 특혜·특권을 누려왔다. 195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72년간 주한미군이 받은 혜택은 969조 원에 달한다. 과거 미군기지 및 주둔 병력이 현재의 수 배에 달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미국이 받은 혜택은 추산액을 훌쩍 넘을 것이다. 최근 미국은 관세로 협박하며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고도 사죄 한 마디 없다. 또한 주한미군은 내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등 내정 간섭으로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비례하여 한국 또한 미국에..

[논평] “드론분쟁 일상화” 만들려 한 방첩사·드론사를 해체해야 한다

[논평] “드론분쟁 일상화” 만들려 한 방첩사·드론사를 해체해야 한다 내란 특검이 10일 윤석열을 외환죄로 기소하면서 공개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서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 “(북의)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켓팅”이 필요하다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원산 관광지 등을 적시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윤석열 일당 때문에 핵전쟁이 났어도 이상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다. 드론사가 창설된 것은 2023년 9월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2023년 10월이다. 드론분쟁을 일상화하고 외환을 유치하려 한 것이 윤석열이 드론사를 창설·운영한 이유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한 방송에서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핵추진 잠수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잠을 못 잘 것,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부적절한 협박성 망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에도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군대 보유도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만약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이 군국주의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규정하며 참전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런 논리라면 훗날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될 때를 틈타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 한반도에 타고 앉으..

[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성재 전 장관은 문건을 전달받고 10분 후 삼청동안가 회동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내란 가담 행위다. 박성재 전 장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등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계엄 당시 대검 과학분석과장인 박건영 부장검사가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에게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증언이 11월 5일 나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이 선관위에 출동하도록 지시했으리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검사는 없다시피 하다. ..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보위 방첩사, 사이버작전사 국정감사 내용을 소개했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 직무가 대폭 확대된 2024년 3월과 같은 시기 한미연합훈련 기간,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을 때 합동수사본부를 어떻게 설치·구성할 것이냐를 약 3주간 훈련했고, 그해 8월 UFS 훈련 기간 방첩사는 다시 합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훈련을 약 사흘간 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3·6·9일 무인기 침투 당시 “북한은 전쟁준비 상태에 들어갔단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보고 직후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에 근접 비행시키는 작전을 진행했다. 합참 정식 작전이었고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지상..

[논평] 45년째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

[논평] 45년째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자산 매각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가자산을 잘못 유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국유재산을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임대료도 내지 않는 곳이 있어 고발한다. 바로 미국 대사관이다. 미국 대사관 임대료는 현재 191억 원 상당이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 체납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납부통지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미국은 임대료..

[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힘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의결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막고자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 국회 경비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군대를 투입해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였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해 여의도 당사 등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다. 그 결과 당시 본회의장에 모인 국힘당 의원은 108명 중 18명에 불과하였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한덕수 등의 지시를 받아 의원총회 소집 등을 주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다. 반드시 구속·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체포..

[논평] 미국 위해 방위비 증가, 중국과 군사 대결? 안 된다

[논평] 미국 위해 방위비 증가, 중국과 군사 대결?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방위비란 것은 방어가 아니라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공격적인 성격의 비용이다. 여기에 한국이 동참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미국 대신 군사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미국의 ‘부..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아득바득 한국에 오더니, 기어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 합의를 받아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중 2,000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씩 나누어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투자지, 이것은 약탈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500조 원, 2025년 한국 정부 예산의 70%에 달한다. 500조 원이면 5천만 국민에게 8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줄 수 있는 커다란 돈이다. 또한 현금 지급하기로 한 2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이 1년간 통용할 수 있는 외환액 최대치다. 미국은 한국이 쓸 수 있는 달러를 10년 동안 몽땅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