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란전쟁 참전하는 우회파병, 위장파병 중단하라!

[성명] 이란전쟁 참전하는 우회파병, 위장파병 중단하라!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바다의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등 추가 전력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청해부대의 임무를 왜 추가하는가? 정부의 파견 연장안에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작전 구역도 호르무즈 해협 가까운 곳까지 넓혔다. 기존 파병안에 이미 해적 퇴치, 우리 국적 선박 보호가 명시돼 있는데 왜 임무를 추가하는가. 해적 퇴치 외에 다른 임무를 추가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란전쟁 참전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파리 잡는 데 대포를 쏘겠다는 것인가? ..

[성명]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한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하였다.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 내용이 담기기까지 했다. 이는 5일 외교부의 발표로 알려졌는데, 외교부가 결의안 내용을 제안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례적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빌려 북한을 고립·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소위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의 주된 소재이다. 미국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퍼뜨림으로써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영상을 만들고, 그를 토대로 북한을 고립·압박하며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다. 이런 미국 주도의 대북 적대 행위는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전쟁 위기도 끌어올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왔다. 소위 북..

브런슨 추방 국내외 단체 공동성명

[브런슨 추방 국내외 단체 공동성명] 우리 국내외 동포들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주권 침해 망언에 분노하며, 거듭되는 브런슨의 망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한국의 영토가 DMZ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된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 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브런슨의 처사에 각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DMZ에 대한 브런슨의 망동은 이번만이 아니다. 유엔사 사령관까지 겸임하고 있는 브런슨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DMZ 출입을 가로막았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도 반대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내란 특검이 오산기지 안 한국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까지 했다.브런슨을 사령관으로..

[이재명 부동산정책 분석] ②전월세 대란, 누가 초래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재명 부동산정책 분석] ②전월세 대란, 누가 초래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에서 집에 살려면 주택을 사거나 빌려야 한다.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많은 사람이 전·월세로 산다. 202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 비율은 전국 38.0%, 서울 53.4%다. 그만큼 전·월세 문제는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1. 전월세 대란, 이재명 정부 탓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① 전월세 매물은 이재명 정부 이전부터 계속 줄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월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1년 전 6억 5,000만 원대에서 현재 7억 2,000만 원대로 10% 안팎 올랐다. 평균 월세도 2025년 9월 144만 3,000원에서 2026년 9월 16..

[학생독립운동 97주년 기념 성명] 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하여 진정한 자주독립 실현하자!

오늘은 1929년 학생독립운동 97주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 독립 만세!”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자!” 동학혁명, 3·1운동으로 타올랐던 반외세 자주독립 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한 학생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일제의 노골적인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저항한 광주의 청년학생들로부터 시작한 궐기는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 존엄을 말살한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는 항쟁으로 확산했다. 전국적으로, 해외로 들불처럼 타 번지며 자주독립의 의지를 분출한 거족적인 항쟁은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저항 정신을 보여줬다. 이러한 거족적인 항쟁은 일제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를 쟁취하기 위한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민중의 투쟁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해방 후..

[광주시당 논평] ‘킬웹’ 구상으로 동아시아 전쟁 준비하는 브런슨을 추방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DMZ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새로운 기준’ 운운하며 전작권 환수를 반대한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이 또다시 망발을 했다. 브런슨은 지난 27일 국방전자통신협회 연설에서 한반도 연합시스템에 차질이 많다며, 미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 간의 킬웹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브런슨은 지난 4월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 역량을 하나로 묶는 킬웹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죽음의 그물망이라는 뜻의 킬웹은 여러 정찰 자산과 지휘통제 체계, 무기 체계를 하나로 연결해 정보 공유와 타격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뜻한다. 브런슨이 이번에 킬웹 구상을 재차 언급한 것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동아시아 전쟁 구상이 실전 단계로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런슨은..

[광주시당 논평] 5‧18 다뤘다고 <닥터X> 공격? 광주 학살의 후예, 내란 정당 국힘당은 해체가 답이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가 5·18민주화운동과 피해자의 아픔을 다뤄 화제다. 국가 폭력이 남긴 깊은 상처를 직시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이러한 시도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국힘당과 극우 세력은 해당 드라마가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힘당 이진숙은 "의학 드라마를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5·18을 이념과 진영의 무기로 삼지 말라"라며 비난을 퍼부었고, SNS에 ‘두렵지 않다’는 글을 올린 방송 제작진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드라마의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5·18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치적 논쟁과 해석이 분분한 사안”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5·..

<브런슨 추방 집중운동기간> 선포문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비무장지대(DMZ) 이남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영토주권을 부정했다. 브런슨은 군사분계선과 DMZ 남쪽 철책선 사이의 땅이 마치 유엔사의 것인 양 자신에게 관할권이 있다며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 브런슨은 우리 영토를 점령한 점령군의 사령관이라도 되는가? 점령군 행세를 하며 영토주권을 유린한 브런슨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속한 전작권 환수 요구는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브런슨은 조건의 변화, 새로운 기준을 운운하며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얼마 전 브런슨은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 감지 능력을 다층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 땅에 중국과 전쟁을..

[이재명 부동산정책 분석] ➀‘강남불패’ 신화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부동산정책 분석] ➀‘강남불패’ 신화를 흔들고 있다 국힘당 및 보수언론은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이 되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김재섭 국힘당 의원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 1호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이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조선비즈는 10월 22일 기사 「강남 내렸다고 집값 안정?... 서대문 16억, 분당 19.7억 신고가*」에서 “정부가 강남·서초구 아파트값 하락과 매물 증가 등을 근거로 주택시장의 안정 신호를 강조”했으나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남권의 진정세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신고가..

[경고장] 이란전 우회 파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고장] 이란전 우회 파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파견 등 임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하는 ‘꼼수 우회 파병’이다. 국민과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군사적 개입을 강행하려는 국방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위헌적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해역으로,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과 교전 위험이 극에 달한 위험 지역이다.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적 퇴치 임무와는 차원이 다르게 분쟁 지역 근처까지 작전구역을 확대 하는 것은 평화 유지가 아니라 전쟁터로 자진 돌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