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 백해무익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 - 우리 군이 다음달인 3월 9일부터 19일까지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실드'를 축소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긴장과 대결이 계속되고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내란 세력의 전쟁 도발 책동을 목도했던 국민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런 민심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 한미 군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이 정례적 방어훈련이라고 뻔한 소리를 반복하지만, 이 훈련 내용이 대단히 공격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침투, 북한 정권 붕괴를 가정한 작전 계획에 따라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진행된다. 북한으로서는 무인기나 대북전단에 비할 수 없는 위협이다. 윤석열..

[논평] 김건희의 집사, 검사 무죄 준 법비들을 응징하자

[논평] 김건희의 집사, 검사 무죄 준 법비들을 응징하자 김건희의 집사인 김예성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모은 비리가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 무죄가 되었다. 김건희에게 불법적으로 공천 청탁을 한 김상민 전 검사도 조희대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었다. 이로써 김건희가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김예성이 김건희 집사 노릇을 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김예성이 김건희 일가의 자산 관리를 하고 잔고 증명 위조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데도 사법부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김예성이 김건희의 영향력을 활용해 거둬들인 투자금이 184억이다. 김예성이 차명으로 이득을 챙기고 횡령까지 자기 마음대로 저질렀는데도 사법부는 무죄에다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4천만원 상당의 고액의 ..

[요구 및 질의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 아래 질의서를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보내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입니다.[요구 및 질의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발신: 국민주권당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1일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날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하는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입니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은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에 기초합니다. 윤석열은 역대 독재 정권이 국민의 자주 민주 통..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 연재글 순서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대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북한을 적대하는 법을 그대로 두고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라도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통일부는..

[논평]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방패이자 범죄자들의 도피처인가?

[논평]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방패이자 범죄자들의 도피처인가?사법부가 내란 가담 세력과 정치 부패 범죄자들의 ‘마지막 도피처’가 되고 있다. 법원은 ‘공천 개입’과 ‘돈 거래’ 등 명백한 정황이 제기된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사건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을 맡은 판사 역시 개인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국민은 이번 판결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었다. 이는 사법부가 내란 가담자들의 신병 확보를 가로막고, 진상 규명과 내란 청산의 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어제(4..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 무기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 연재글 순서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 무기 ■ 역대 정권이 벌여온 간첩 조작 사건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됐다. 국가보안법 제정 후 1년 동안 132개 정당 단체가 해산되고 검거·입건된 사람이 11만 8,621명에 달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6만 3천여 명이다. 그 두 배 ..

[논평]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청산 선거, 국힘당 해체 선거가 되어야 한다

[논평]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청산 선거, 국힘당 해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국힘당을 철저히 궤멸시키는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국힘당은 극우 폭주 속에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국힘당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절호의 기회다. 국힘당은 민주당의 공천 헌금을 빌미로 단식, 천막농성을 하고 특검을 요구하며 정국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국힘당의 공천 헌금 공세에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공천헌금 OUT”, “외유성 연수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렇게 해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반국힘당 전선을 흐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민심은 ..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 연재글 순서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한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만든 악법이다. 일제가 윤동주 시인을 잡아가둘 때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 쓰였다. 국가보안법은 조항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다. 국가보안법 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

[논평] 트럼프 관세 협박 거들고 나선 국힘당, 해산이 답이다

[논평] 트럼프 관세 협박 거들고 나선 국힘당, 해산이 답이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25%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 합의와 외교 관례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의 오만함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국힘당이 미국 편에 서서 이재명 정부 공격을 거들고 있어 더욱 분노스럽다. 국힘당의 친미매국 본색이 또 드러난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침탈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최근에도 미국은 유엔사를 앞세워 우리 국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을 방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수사 중인 쿠팡을 두둔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우리 노동자 300명을 쇠사슬로 불..

[논평] ‘가짜 유엔사’의 월권과 트럼프의 ‘적반하장’, 미국의 전방위적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가짜 유엔사’의 월권과 트럼프의 ‘적반하장’, 미국의 전방위적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입법 주권이 미국의 치밀한 ‘병행 작전’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유엔사’라는 낡은 가면을 쓴 미군이 우리 국회의 법안 제정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러한 내정간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8일, 유엔사령부는 우리 국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유엔사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전협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