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권과 한국철도공사는 국민 안전 위해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철도노조가 12월 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는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면서 한국철도공사 인력을 1,566명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철도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정원 대비 8백여 명이 모자란다. 게다가 올해 서해선,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5개 노선과 51개 역이 새로 개통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인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철도노동자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작업 매뉴얼’ 대로 하는 것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준법투쟁 내용을 보면 ▲ 승객 승하차 확인 철저히 하기 ▲ 선로변 작업시 열차감시자 배치 ▲ 휴게시간 지키기 ▲ 3..

[논평] 청소년 폭행 주한미군 반드시 엄벌해야

평택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30대 주한미군이 17일 10대 청소년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를 부서트린 사건이 있었다. 해당 미군은 키 19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100킬로그램에 달하는 거구다. 청소년의 아버지는 “의사 말로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하고,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가해자 미군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확보한 CCTV에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뿐이었다. 가해 주한미군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살인 같은 ..

[논평] 가계 빚 1913조, 나라 살림 9월까지 91조 적자.. 대한민국이 파탄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1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다. 올 3분기에만 18조 원이나 늘어났다. 한편,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이 올해 9월말까지 91조 5천억 원 적자라고 밝혔다. 적자 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적자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7조 4천억 원이 줄었는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천억 원, 5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14일 4만 9천 9백 원까지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경제는 기..

[논평]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는 정치 탄압.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형량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이었다.  그럼에도 유죄, 그것도 중형 선고가 나온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발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이 사법부를 포함해 얼마나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잠식되어 비정상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국민의 윤석열 탄핵, 민주개혁 완수의 의지를 돋굴 뿐이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사법부를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의 힘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

[논평] 우크라이나에 현역 군인 보낸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가 현역 군인 5명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에서 질문이 나오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당국과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으로 현역 군인 5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인 나라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참관단이라는 명목으로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려 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윤석열 정권이 국민 몰래 현역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것은 기어이 파병하고 말겠다는 수작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군사 협력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고 우리와 상관도 없는 전쟁에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보내 고기 방패로 죽게 만들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옮겨오도록 그냥 둘 수 없다. 탄핵..

[논평] 경찰은 한창민 사민당 대표에 대한 폭력행위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경찰이 11월 9일 집회에 참석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폭행하였다. 경찰 기동대가 한창민 대표를 둘러싸고선 짓누르고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었다. 한창민 대표는 옷이 찢기고 갈비뼈가 부러지기까지 했다. 경찰이 국회의원에게까지 이런 폭력을 저지르니 국민을 향해서는 도대체 어떻겠는가. 당일 경찰 당국은 집회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무리하게 통제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반윤석열 집회를 탄압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유지하고 싶으면 민심을 따라 국정을 잘 운영하면 될 일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은커녕 국민을 탄압할 궁리만 하는가.  국회의원에게까지 스스럼없이 폭력을 가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주어질 것은 탄핵뿐이다. ..

[논평] 대학생 석방하고 일제총독 석물 철거하라!

대학생들이 창원시립마산박물관에 있는 과거 일제총독의 글씨가 새겨진 석물을 부수는 투쟁을 하다가 연행되었다.  학생들을 잡아간 경찰 당국을 규탄한다! 독립운동가의 글씨가 있어도 모자랄 판에 일제총독 글씨가 창원시립마산박물관에 대체 왜 있는가! 당장 없애버려야 할 흉물이다.  청년들이 일제총독 글씨가 쓰인 흉물을 보고 분노하여 없애버리려 한 것은 뜨거운 애국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칭찬할만한 행동이다. 해당 석물은 광복 이후 수십 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2022년 6월 홍남표 현 창원시장이 당선되자 방치되어 있던 석물을 가져와 박물관 앞에 전시하였다. 석물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석물이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을 만들었으며 조명 시설을 설치해 돋보이게 꾸며놓았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얼마..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자신과 김건희는 잘못한 게 없고 최선을 다하는데, 부당하고 위헌적인 정치공세를 받고 있다는 태도였다. 대국민담화는 아무리 민심이 들끓어도 이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다.  문제는 윤석열 세력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세 차례나 보냈다. 그럼에도 전쟁이 나지 않고 무인기 침투 사실이 폭로되자, 윤석열 정권은 곧이어 북한군 파병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며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보내려 시도하고 있다. 소수 인원을 파병하는 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

[논평] 국민과 맞서 제 갈 길 가겠다는 윤석열, 그렇다면 탄핵으로 주권자의 매서운 힘을 보여주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국민과 맞서 제 갈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이제 주권자의 힘을 제대로 보여 줄 때가 됐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대국민담화에 국민이 궁금하고 듣고 싶었던 내용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두리뭉실한 사과, 자화자찬, 책임회피, 질문에 핵심을 피하는 답변 등 하나 마나 한 말만 늘어놓았으며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을 얕잡아 보는지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국민에게 한 사과는 내용도 진정성도 없었다. ‘사과할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면 사과하겠다’는 망발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녹음을 통해 드러난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천은 당에서 진행했다는 답변으로 피해 갔다.  ..

[논평] 촛불행동 압수수색 규탄한다!

11월 5일 서울시경이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라지만, 이는 구실일 뿐 본질은 촛불 탄압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고 탄핵 여론이 69%에 이르렀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권에 등을 돌렸다. 이런 시점에 촛불행동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해 발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그 담화가 어떤 내용일지 보지 않아도 알 듯하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위기 탈출을 위해 전쟁과 계엄 시도, 우크라이나 파병 시도, 이재명 대표 재판 등 야당 탄압 그리고 공안 탄압·촛불 탄압에 매달리고 있다. 정권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윤석열 정권이 더욱 거세게 발악하리라는 것은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