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_ 친일 굴종과 한일 군사공조

[백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 친일 굴종과 한일 군사공조 - 2026년 8월 12일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목차백서를 발간하며Ⅰ. 정상급 교류Ⅱ. 외교 분야Ⅲ. 군사 안보 분야Ⅳ. 과거사 문제Ⅴ. 총평 백서를 발간하며 2023년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했다. 2025년 6월, 대통령이 된 그는 취임 직후 “국가 간 합의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며 바로 그 제3자 변제 방침의 유지를 선언했다.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가량 지났다. 그사이 이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일본과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과거사 후퇴와 한일 군사협력은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

[논평] 젤렌스키, 한국에 무기 맡겨놨나? 입 닥치라!

[논평] 젤렌스키, 한국에 무기 맡겨놨나? 입 닥치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방공 시스템 분야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젤렌스키는 북한이 파병하고 있으니 한국이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남북이 충돌을 해야 하는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다.우크라이나 전쟁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대리전이다. 미국의 돌격대장 노릇을 자처하는 젤렌스키가 이제는 한반도마저 병참기지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우리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무모하게 전쟁을 이어가는 젤렌스키를 위해 전선에 설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교육..

[시론] 자주 없이 안보 없다. 미군기지 철수로 평화를 실현하자!

[시론] 자주 없이 안보 없다. 미군기지 철수로 평화를 실현하자! 지금은 전쟁이 예사로 일어나는 시기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베네수엘라가 공습 받고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사실상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간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뜨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유럽으로 확산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와 대만은 유력한 다음 전쟁터로 꼽힌다. 이러한 때에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자주’다. 중동 전역에서 표적이 된 미군기지들 이란 전쟁에서 미군기지는 이란의 제1 공격 대상이 되었다. 전쟁 초기부터 이란은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여러 국가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타격했다. 올해 5월 ..

[성명] 호남 반도체 방해 미 7공군 항의 방문 애국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지난 4일, “호남 반도체 시비 거는 미 7공군 박살내자!”, “미 7공군 방해 뚫고 호남반도체 성사하자!” 외치며 오산 공군기지 미 7공군사령부를 항의 방문한 대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미 7공군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광주 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딴지를 걸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미 7공군은 이전에도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내란 청산에 훼방을 놓고, 우리 몰래 서해에 전투기를 무단 출격시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백린 누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국가 부흥이 걸린 호남 반도체 사업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은 주한미군의 행태를 규탄한 대학생들의 투..

[논평] 미군 무인기 관련 ‘두루미’ 발령 사태는 동북아 전쟁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 일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가 한국군에 의해 격추당할 뻔한 일이 일어났다. 이 무인기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이다.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바로 얼마 전 한미연합합동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양륙훈련)이 있고 곧바로 실시된 해병대 연합훈련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양륙훈련이란 항만이 파괴되거나 없는 해안에서 해안선 자체를 임시 항만으로 이용하기 위한 훈련으로, 한미 양륙훈련은 유사시 미군 전력을 전장에 계속 밀어 넣기 위한 전투 행동을 숙달하는 과정이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한반도 방어선에 묶어 두지 않고 태평양 전체의 작전 망으로 끌고 가는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근래 들어 주한미군의..

[논평] 영락교회 찾은 미셸 스틸, 마가(MAGA) 극우 정치인 본색 드러낸 셈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대사가 부임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소위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적대적 노선을 견지해 온 인물이다. 또 윤어게인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극우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자이다. 그런 스틸 대사가 한국 땅을 밟자마자 첫 공식 방문지로 영락교회를 선택했다. 스틸 대사는 일요일인 지난 2일 남편인 숀 스틸 변호사와 서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교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주한미대사로 부임한 스틸 대사가 첫 방문지로 영락교회를 선택한 의미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영락교회는 고 한경직 목사가 1945년에 설립한 교회로 반공·보수 기..

[성명] 이재명 정부는 매국적인 한일군사공조 중단하라!

[성명] 이재명 정부는 매국적인 한일군사공조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가 한일군사협력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6월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방한해 한일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양자회담 포함 벌써 일곱 번째다. 조현 외교부장관도 고이즈미 방위상을 만나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고이즈미는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해 한일 군사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한일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미래지향 운운하며 해군, 공군, 첨단 분야에서 국방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강력하게 요청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민심과 주변국 눈치를 살피면서 일단 미뤘다. 그러나 한일간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대로라면 체결은 시간 문제로 보인..

[광주시당] ‘미국판 윤 어게인’, ‘전쟁 사신’ 미셸 스틸에게 경고한다

[논평] ‘미국판 윤 어게인’, ‘전쟁 사신’ 미셸 스틸에게 경고한다7월 30일, ‘미국판 윤 어게인’, ‘전쟁 사신’ 미셸 스틸이 한국 땅을 밟았다. 미셸 스틸은 입국 직후 연단에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오만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 주한 미 대사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불과 입국 이틀 전, 오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사태에 대한 사죄가 아닌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끔찍한 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한 미 대사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미국판 윤 어게인’ 미셸 스틸의 부임이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지는 지, 국내 내란 세력들의 망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12·3 내란 당시..

[논평] 오산 공군기지 ‘백린 누출 사태’ 진상을 밝히고 주한미군은 당장 사죄하라!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백린’이 누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평택시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안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라고 알리면서 인근 주민의 대피를 당부했다. 백린 누출은 28일 오후 5시 7분경 미군의 112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지 내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누출됐다고 한다. 그런데 미군 측은 재난문자 발송 이후 평택시에, 누출된 백린은 “약 80% 희석된 상태여서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이 낮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백린탄의 원료로 쓰이는 ‘백린’은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다.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유발하며 호흡기를 통할 경우 신장, 간, 심장 등에 치명적인 기능장애를 일으키..

[성명] 호남 반도체 방해하고 전쟁위기 불러오는 미 7공군을 박살내자!

‘호남 반도체’ 조성을 두고 미국 정부 고위 인사부터 경제인들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미 7공군이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이미 확정되어 추진 중이던 사안으로, 한국 정부와 미군 사이에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 미 7공군이 군사적 이해관계를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은 호남 반도체 조성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미 7공군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내란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 7공군 사령관인 주한미군 부사령관 명의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내란특검이 수색한 곳은 한국군이 관리하는 곳이었으며, 윤석열의 평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