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문수, 무슨 낯짝으로 광주에 오는가! 당장 후보 사퇴하라!

[성명] 김문수, 무슨 낯짝으로 광주에 오는가! 당장 후보 사퇴하라! 김문수 국힘당 대선 후보가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에 광주에 오겠다고 한다. 내란세력은 45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계엄과 학살의 역사를 반복하려 하였다. 윤석열은 영구집권을 꿈꾸며 계엄을 선포하였다. 시체를 담을 영현백을 대량 구매하는 등 국민을 학살할 준비까지 하였다. 광주학살의 후예 국힘당은 평소에도 5.18항쟁을 모욕하더니 끝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였다. 윤석열이 파면되어 그 죄가 공인된 지금도 윤석열을 출당, 제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김문수는 가장 강력한 내란 지지자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던 극우세력의 수장 노릇을 하던 자다. 계엄 해제 직후 야당이 사과를 요구했을 때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성명] 지귀연을 파면, 처벌하라!

[성명] 지귀연을 파면, 처벌하라!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을 위배해 ‘날’을 ‘시간’으로 적용하여 윤석열 내란 수괴를 풀어주었다. 판사로서 가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고의적으로 법 조항을 어겨 윤석열을 도왔다. 이는 엄연히 범법 행위며 내란 동조 행위다. 또한 지귀연은 내란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육군 대령 재판을 5번이나 내리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내란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지귀연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지귀연은 판사 자격이 없는 내란 동조 범죄자다. 당장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고 지귀연을 해..

[성명] 대북 전단 살포, 전쟁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

[성명] 대북 전단 살포, 전쟁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납북자가족모임이 4월 27일, 5월 9일 두 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하였다. 윤석열 내란을 통해 알게 되었듯,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반응을 유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외환 범죄 행각이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가 최근 재개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쟁을 도발해 보려는 제2의 내란, 외환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좌시할 수 없다.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에는 국군심리전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군심리전단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대북 전단을 대량으로 빈번하게 살포하였다. 군은 자신이 직접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간단체가 살포할 때 인근 지역에서 동시에..

[항의서한] 대북 전단 살포, 전쟁을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

[항의서한] 대북 전단 살포, 전쟁을 부르는 국군심리전단, 드론작전사령부 해체하라!납북자가족모임이 4월 27일, 5월 9일 두 차례나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제 스스로 제 돈을 써가며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국군심리전단은 윤석열 정권 아래서 대북 전단을 대량 살포하였다. 이런 심리전단이 최근 벌어지는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면 부인해 보라. 윤석열 탄핵 국면 이후 중단했던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한 저의가 무엇인가.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또다시 유도해 보려는 수작임이 뻔하다. 심리전단은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내란세력의 부활을 위해 대한민국을 전쟁의 참화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심리전단은 평화를 바라는 국민이 ..

[논평]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한일협력하자는 김현종 발언을 우려한다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 미국 행정부 당국자와 만나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전 차장은 취재진에게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종 차장이 든 예시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공동의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협력한 일본 역사의 사례다. 북한 내지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은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삼아 대결하길 바라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을 적대하기 위하여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더더욱 바라지 않는다.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경제 파탄을 불러오며 주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

[성명] 조희대에게 사퇴 요구한 애국 대학생 석방하라!

[성명] 조희대에게 사퇴 요구한 애국 대학생 석방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9일 오후 1시 대법원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차를 어기고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초고속 정치판결을 하여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하였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 수단인 선거를 무력화하려 한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다. 대학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한 것은 국민을 대변한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다. 그런데 경찰은 애국 대학생들을 비 오는 길바닥에 짓누르며 연행하거나 남자 직원이 여학생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는 등 인권을 침해하며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폭력 경찰 규탄한다! 경찰 당국은 대학..

[성명] 미국에 경고한다! 한미 협상은 무효다! 대선 개입 중단하고 한국 정치에서 손 떼라!

[성명] 미국에 경고한다! 한미 협상은 무효다! 대선 개입 중단하고 한국 정치에서 손 떼라!대법원의 5월 1일 이재명 유죄 판결로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내란 난동이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내란 정국을 틈타 한국의 주권과 국익을 수탈하려 한다. 트럼프는 4월 8일 한덕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에 나가겠냐고 물으며 한덕수를 내란 진영의 유력 대선 후보군으로 부상시켰다. 그 대가인지 한덕수는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 무언가를 합의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기뻐하며 한덕수가 한미 협상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수탈하려 하는 미국과 재집권을 노리는 내란세력은 대체 무슨 공모를 하였는가. 무엇을 합의했든 국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덕수가 한 모든 협상은 무효다! ..

[논평] 15일 고법판결, 16일 대법 자판 가능성.. 대법관 10명 즉각 탄핵해야

[논평] 15일 고법판결, 16일 대법 자판 가능성.. 대법관 10명 즉각 탄핵해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형량이 최종 확정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도 이재명 후보가 7일 이내에 재상고하면 20일 동안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 국면이며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인터뷰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후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했을 때 대법원에서 재상고를 기각하면 곧바로 유죄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혜원 검사는 5월 3일 자신의 SNS에 서울고등법원이 5월 15일 즉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

[성명] 법비를 응징하자! 민주정부 건설하여 내란세력을 모조리, 철저히 단죄하자!

[성명] 법비를 응징하자! 민주정부 건설하여 내란세력을 모조리, 철저히 단죄하자!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관들이 스스로 정한 절차를 어기고 그간 판례까지 뒤집어가며 벌인 희대의 대선 개입용 정치판결, 사법 내란이다. 우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통해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인하게 되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국힘당, 검찰, 언론, 사법부 그리고 미국까지 나서 민주정부 건설을 막고 국힘당 재집권을 이루기 위해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으니 사법부를 동원해 판을 뒤엎으려 한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이 자신의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 친미·친일 반북·반중·반러 정권을 세우려고 ..

[논평] 선거 위해 미국에 다 퍼주는 한덕수,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라. 한국을 모욕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협상 전면 중단하라!

[논평] 선거 위해 미국에 다 퍼주는 한덕수,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라. 한국을 모욕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협상 전면 중단하라!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29일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베센트 장관은 한국이 선거 전에 협상을 완성하길 원한다며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덕수가 출마를 위해 한미 협상을 서두르며 미국에 국익을 다 퍼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다. 그런데 미국 재무장관 입에서 이런 발언을 들으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 미국 눈에도 한덕수가 조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