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대표 정책 과제
국민주권당 주요 정책 과제
국민주권당 주요 정책 과제국민주권당은 내란 청산의 국민 명령과 세계적인 자주화·다극화 추세에 적극 부응하여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 발표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철저한 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부터 실천하겠습니다.2025년 12월 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Ⅰ. 대미 자주외교로 국익 수호, 주권 회복 미국의 경제 수탈, 주권 침해 행위가 극심합니다. 자주외교로 국익을 수호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주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1. 45년 체납 미국 대사관 임대료 징수 (연 191억 원↑) 2.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 (연 13조원↑) 3. 전쟁 강요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반대 4. 군사주권(전시작전권) 조건 없이 즉시 환수 5. 미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