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정책 설문조사 결과

 

* 파란색은 50% 넘는 것.

1. <민주개혁> 정책 중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선택해주세요.(중복 가능)
검찰개혁(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등)	93.5%
언론개혁(징벌적 손해배상제, 부수조작 등 불법 행위 엄벌, 불법적 종편 재승인 중단 등)	83.9%
국민투표로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국민소환	79%
국가보안법 폐지	66.1%
제2반민특위로 반민주 범죄자 처벌	54.8%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50%
대통령 결선 투표제	40.3%
없다 / 모르겠다	0%
기타 - 의원직 명예직화 - 복지정책 강화 / 주거 고민 해결 - 시민의회 구성  * 일정 요건 갖춘 사람 중 제비뽑기로 구성. 국회 견제 위한 보조 역할. 국민투표 발의, 국회의원 소환 등 권한 -  법조인 전관예우 폐지 - 역사왜곡 처벌법 실시로 민족정기 수립 * 항일운동 43 419  518 6월항쟁 등 비방죄 친일 군사구테타 찬양죄 등 명문화 - 기소 배심제와 형사재판 전면적 배심원제 - 정당활동의 자유보장(지구당 활동 보장) - 국회의원 정수 20% 증석 확대(비례의석확대) - 국회의원 연속 3선으로 제한. -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위 <민생, 사회> 정책 중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기본소득 실시	80.6%
노동자 보호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	66.1%
공공의대 / 지역 의료인력 확대(지역 보건 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64.5%
자영업자와 알바의 상생 : 최저 시급 12,000원. 정부 보조금 4,000원	56.5%
비정규직(파견근무 등) 고용 사유 점진적 제한	54.9%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 전면금지	50%
주4일 근무제	46.8%
전국민고용보험	41.9%
1가구 2주택 이상 중과세	40.3%
노인연금 증액	37.1%
없다 / 모르겠다	0%
기타 - 재벌 및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징벌형 손해배상, 국고환수 추진 - 공공주택 확대 - 주4일 근무제 부작용 고려하여 추진하자 - 플랫폼/프렌차이즈/카드 수수료 등 인하 (단체협상권 부여?)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를 전제로 하는 임금교섭권 산별노조로 단일화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하도급 및 비정규직 노동자 구제로 불평등해소 - 기본소득 기본주책 기본금융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로 - 장애인 이동 보장을 위한 법제화 - 거대기업으로부터 횡재세 부과법 - 최저임금 낮추고 물가 30%인하 (최저임금이 올라 물가상승률이 오른다는 소리 듣기 싫음) - 임플란트및 치과보철물 모두 건강보험 적용 - 플랫폼노동자법 강화- 대리기사법 제정 - 고용률 높이기: 현 중소기업 정책의 대상을 확대 - 아이들이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야 - 차상위계층의 취약점도 살피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혜택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지급등. - 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고, 각 정책도 좀더 세분화해서 정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주4일제, 알바 시급비등은 자영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모두 대기업처럼 엄청난 매출을 내는 곳이 아니기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책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전체 경제순환에 악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을 세울때, 그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하고, 좀더 전문가적 조언을 듣고, 세분화하여 정책설정을 하는 국민주권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3. <교육·육아> 정책 중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 / 무상교육	80%
사립대 국가 통제 강화 (등록금 등)	55%
대입 입시 자격시험화 - 졸업 요건 강화	48.3%
국립대 통합 (한국 1대학, 한국2대학 등)	48.3%
반값 아파트 아이 있는 가구에 우선 분양	45%
공기업·대기업 등, 직업고교 졸업자 채용 비율 의무화	43.3%
자녀 출산 1인당 3년까지 매월 1백만원 지원	43.3%
육아도우미 10년간 지원	38.3%
교사 인력 확충	31.7%
없다 / 모르겠다	3.3%
기타 - 신혼부부에게 주택이나 아파트 무상제공 - 현실적 성평등 교육이나 사회적용안으로 혐오의 여남갈등상황 타파 - 모든 교육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 대학원까지 전면 무상교육실시 의사 변호사 등 기득권 진입세력의 이기적 탐욕제어장치이며 공공의료 회복의 좋은 수단임 - 수능 없애기-창의적인 토론 - 수능없애고 대학 균등화정책 했으면 좋겠고 육아휴직 육아지원 노키즈존 없앴으면 좋겠어요. - 일자리 사업 확대 - 중소기업도 차별받지 않는 것. - 토지국유화(간척지의 농업용 용도 변경 반대/경작지 수용 반대) -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현 중소기업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것입니다. - 난임전액무료화

 

4. <안보/통일> 정책 중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전시작전권 환수	77%
독도 수호 남북 공동 훈련·군사협조	67.2%
판문점선언, 9.19군사합의 전면 이행	65.6%
무기 구입비 등 분단 비용 축소	60.7%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로 반값 가스비	60.7%
주요 남북경협을 국영기업이 주도-기본소득 등 재원	55.7%
식량자급률 법제화 / 농업 점진적 국영화	52.5%
남북 군축 통한 모병제 / 숙련첨단강군화	49.2%
없다 / 모르겠다	1.6%
기타 - 주적관 재정립 및 중립국 선포 이행 - 개성공단 - 국가보안법페지 및 기존의 남북합의서 국회비준과 합의서 위반 처벌법 실시 - 전면적 모병제 실시 - 한일 한미간 불평등 굴욕적 협정의 조정 및 페지를 통한 자주실익 외교 회복 -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 - 탈북자 고향귀향 보장 - 매년 남·북정상회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