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한국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하였다.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 내용이 담기기까지 했다. 

 

이는 5일 외교부의 발표로 알려졌는데, 외교부가 결의안 내용을 제안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례적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빌려 북한을 고립·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소위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의 주된 소재이다. 미국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퍼뜨림으로써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영상을 만들고, 그를 토대로 북한을 고립·압박하며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다. 이런 미국 주도의 대북 적대 행위는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전쟁 위기도 끌어올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왔다. 

 

소위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은 일부 반북 탈북자들의 증언에만 근거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미 다수 반북 탈북자들의 증언이 모순덩어리이자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및 내용 제안은 미국의 대북 적대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이런 행보가 쌓이고 쌓여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되었다. 한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런 행보는 관계 개선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쟁의 참화까지 부르는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베네수엘라 침공, 이란 침략전쟁 등 미국이 벌인 범죄적 행각과 그에 따른 처참한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더니,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핏대를 세우는 것은 스스로 미국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밖에 안 된다.

 

한국 정부가 진정 인류의 인권 문제에 관해 관심이 있고 걱정한다면,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향해 벌이는 고립·제재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목소리 내고 규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 표방한 평화공존 정책에 배치되며, 미국의 대북 적대 행보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사대 굴종 행위·무모한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6년 11월 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