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복지 빼앗는 윤석열 정부

 

 

오늘(21일)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약 656.6조원 규모다. 올해 대비 2.8% 증가했다. 2.8%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대한민국 세금 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부자감세다. 2023년 한국은 59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였다. 그런데 그 59조원 중 25조원이 법인세 인하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12조원은 양도소득세 감소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한편,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 피해를 더 크게 받기 쉽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보건의료 예산을 20% 줄였다. 교육예산도 6조원 이상 줄였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도 형편없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부자와 대기업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고 대신 서민을 위한 복지를 늘려야 할 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다. 부자에겐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에겐 복지를 빼앗는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년 12월 2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