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01월 02일
글 제목 : 독도 삭제 관련 국방부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교재에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방부가 '정신교육'을 통해 장병들로 하여금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게 하여 군의 안보태세를 허물어 트리는 엄중한 위헌적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도 이 사안이 심각한 문제임을 이미 시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하여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 감사청구 사항 :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지도에서 삭제하고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유와 1. 지시자, 2. 결재권자, 3. 집필자 등 책임자를 규명하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 3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수호 의무를 방기하고 장병들의 방위 태세를 흐트러뜨리려 하였다. 중대한 헌법 위반 국기 문란 행위다. 해당 행위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청구한다. 책임 규명은 향후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관련 규정: 헌법 제5조 ② 국방의 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법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 등]
· 청구 참여 방법
1. 참여 자격 :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1월 이전 출생)
2. 참여 방법 :
① 우편 접수: 첨부파일에 있는 연명서를 출력하여 모든 항목을 자필로 작성한 후 국민주권당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 (우) 04165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 516호 국민주권당
- 참여 기간: 1월 5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② 현장 참여 : 1월 6일(토)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홍보 링크: https://bit.ly/독도삭제국민감사
* 모집된 연명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