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미·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죽이나

2월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회사를 돕기 위해 SK하이닉스를 압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 반도체회사 웨스턴디지털과 일본 반도체회사 키옥시아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두 회사는 낸드플래시 업계 3~4위 회사다. 합병에 성공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급으로 성장하고 SK하이닉스는 3위로 밀려난다. 해당 산업은 시장점유율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도태되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본 키옥시아 지분의 19%를 가진 SK하이닉스는 합병을 반대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라며 SK하이닉스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사회가 갈수록 더욱 전자화, 정보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먹거리 산업 분야이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암울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정정 보도를 요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일본에 보인 저자세를 보면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삼성 등 대기업에 미국 투자를 강요했다. 미국의 반도체법 등 불합리한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심지어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한 것까지 두둔해 나선 전력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아래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은 매우 위태롭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존하는 최대 위협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은 빈말이나 그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다. 이대로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았다가 나라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세계적인 교훈 거리가 될 것이다. 탄핵이 답이다.

2024년 3월 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