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 전망] 의대 정원 승부수, 윤석열에게 역풍이 된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언론을 보면 민주당은 공천 갈등으로 혼란스럽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의대 정원 등을 내세워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국은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1. 지지율 추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다 설 연휴쯤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윤석열·국힘당 지지율 상승세엔 의대생 증원 강행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도 포기했었는데 그와 비교된다. 과거 화물연대를 탄압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지금 의료계 탄압 국면과 비슷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다소 하락했다.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공천 갈등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공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여론이 나빠졌다기보다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 생긴 분란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2. 전망

 

① 윤석열·국힘당의 앞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를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꺾였다. 3월 8일 발표된 갤럽 조사 결과는 33%->34%->39%->39%, 3월 11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39.5%->41.9%->41.1%->40.2%로 상승을 멈췄다. 이후 발표되는 다른 여론조사들도 대체로 같은 경향을 보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40% 초반을 넘기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혐오하는 국민이 과반이며 콘크리트 수준이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지지율이 그나마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전국 순회에 나서면서 아니나 다를까 역효과가 나는 듯하다. 체감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헛공약만 남발하니 역풍이 부는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각종 공약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점점 피로도가 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여론을 읽은 것이다.

 

보수세력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총선 판을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끌고 가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전면에 나서려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형성되려다가도 다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돌아가고 정권 심판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구도를 바로 잡으려고 조선일보가 자꾸 경고하고 훈수를 두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나서지 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은 채 국힘당이 총선에서 선전하면 한동훈의 힘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이 불안하다.

 

상관을 짓밟고 권력의 위로 올라가려 하는 것이 검찰의 생리다. 그런 생리를 윤석열과 한동훈, 둘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김건희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클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 혼자 국힘당을 이끌고 가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② 윤석열의 승부수 의대 증원, 이제 역풍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으나 앞으로는 역풍 불 일만 남았다.

 

원래 구상한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내외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으로 갑자기 2천명을 밀어붙였다. 그러니 의료계 반발이 심한 것이다.

 

의료계도 정원 대폭 확대가 총선용이라는 걸 빤히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격하게 밀어붙이기만 하고 대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계가 강경하게 버틴다. 엘리트 집단끼리의 자존심도 한몫하고 있다. 말하자면 의사 대 검사의 대결인 셈이다.

 

앞으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일단 의료계 반발이 계속 거세지고 있다. 먼저 분노한 의사들이 현장에서 떠났다. 현장에 남은 의사들 속에서도 사건이 장기화 되면서 반윤석열 여론이 높아졌다. 의료계 대부분이 국힘당 지지 세력인데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의 비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감에 몰려 조급하게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낸 듯하다. 앞으로 총선까지 한 달 동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역풍만 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도 없고 강행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늪에 빠지고 있다.

 

③ 윤석열, 출로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안보와 경제에서 출로를 찾아야 한다.

 

안보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윤석열·국힘당 입장에서는 결국 북한의 항복 내지는 양보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북한은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한국·미국이 밀리고 있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결정적으로 밀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국힘당은 총선에서 그야말로 폭망할 것이다.

 

경제는 심각하다. 총선 전에 파국이 오는 것까진 아니어도 체감 경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매년 지급하는 성과급이 올해 대폭 삭감됐다.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올해 처음으로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성과급이 연봉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다. 직원들로선 임금의 3분의 1이 날아간 셈이다.

 

삼성전자마저 이러니 나머지 회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은 수입이 적어졌으니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차마 교육비, 주거비를 안 쓸 순 없기 때문에 외식부터 줄이게 된다. 외식 산업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다. 경제 악화의 피해가 결국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빤히 보이는 허황된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 내니, 국민들로선 기대보다도 분노를 터뜨리게 된다.

 

윤석열·국힘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지지율이 내려가면 조급함에 사로잡혀 자충수를 더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자꾸 실언이 나오고, 당장 눈앞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극우화가 극심해질 것이다. 최근 성일종 의원의 친일 망언, 5.18 망언을 한 도태우를 끝내 대구에 공천한 것, 한동훈이 연일 색깔론에 매달리는 것 등이 그런 사례다.

 

3. 강화되는 반윤석열 총선

 

민주 진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특히 비례투표 지지율이 급상승하여 10% 중반대에 이르렀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이 득표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국혁신당이 선전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윤석열 입장도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의식하는 듯하다.

 

윤석열·국힘당 지지율 하락은 예정된 경로이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국힘당에 맞서 반드시 압승을 거둬야 한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을 거세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민주 세력이 반윤석열 연대를 강화하고 촛불광장으로 함께 나와 민심을 분출시켜야 한다. 그로써 수구언론에 가려진 진짜 여론을 확인시켜주고 총선에 대한 기대감과 개혁 열망을 불러일으켜 민주시민들이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

 

앞으로 한 달이다. 민주 세력 총단결로 반드시 압승하여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실현하자!

 

2024년 3월 1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