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조국 대표 개헌론 비판·정국 진단 토론회 (발제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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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

글 작성 : 2024년 06월 01일

글 제목 : [보고] 조국 대표 개헌론 비판·정국 진단 토론회 (발제문 포함)

1. 보고문

어제 5월 31일 금요일, 국민주권당 주최로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다 - 조국 대표 개헌론 비판·정국 진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당원, 시민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 뉴탐사, 민족위TV, 주권당당, 주권방송, 촛불전진, 촛불행동TV로 생중계되었는데, 약 1천 명이 실시간 시청하며 댓글로 호응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구산하 국민주권당 대변인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했습니다.

김은진 교수는 조국혁신당 개헌론의 위험성을 발제하였습니다. 탄핵을 지향하는 민심을 우선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민심을 받드는 식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선언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형구 의장은 정국 전망과 탄핵이 시급한 이유를 발제하였습니다. 탄핵의 시급성과 더불어 개헌, 탄핵 투트랙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여론 분열을 지양하고 탄핵으로 총력집중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승복 이채양명주시민연대 사무총장-하사미 교회 담임 목사는 김건희 특검과 구속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할 절박성과 이를 제대로 받들지 않는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토론한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정 역시 윤석열판 독재와 다를 바 없음을 호소하며 윤석열 탄핵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의견을 제출한 국민주권당 자문위원인 김종귀 변호사는 조국 대표의 개헌론은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모적인 소송전으로 비화되면 결국 대통령 임기는 다 채우게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발제와 토론 발표 후 청중과 함께 전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유튜브 생중계의 수많은 댓글들도 소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압도적인 다수 국민이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친다면 능히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토론하였습니다. 생중계 시청자들도 댓글을 통해 뜨거운 탄핵 민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단결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산하 대변인의 선창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구호를 다 같이 외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보고를 마무리 하며
토론회 참석으로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공론화를 위해 애쓴 발제자와 토론자, 당원, 시민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한 국민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