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1. 순방 떠나자, 김건희 의혹 털어준 권익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월)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권익위원회는 김건희가 출국하자 기다렸다는 듯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시켰다. 신고 접수 후 법정 시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겨 6개월 동안 질질 끌더니, 속전속결로 끝내버렸다.

권익위가 내세운 이유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다. 권익위가 김건희를 지키려다 ‘뇌물을 배우자를 통해 주고받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준 꼴이 됐다. 이게 권익위가 할 일인가.

권익위가 당당하다면 왜 법정 시한을 넘기며 시간을 끌었고, 권익위 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는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권익위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대한민국 법을 흔들고 있다.

2. 수습할 길 없는 액트지오 사태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앞바다에서 금방이라도 석유가 솟아오를 것 같이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액트지오 사는 10인 미만의 소기업에 세금도 체납한 부적격 회사였다. 업체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의혹이 계속 쏟아지자,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모두 비공개로 돌려버렸다.

다른 것보다 액트지오 사의 실력이 의심된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입국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탐사 성공률 20%를 두고 “5번 시추하면 1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발언이다. 이러니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

3. 악화하는 민생과 황당한 정책

국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5월 물가상승률이 작년 5월 대비 2.7%였는데, 식품은 더하다. 올해 5월 농산물 물가는 작년 5월보다 19%가 올랐다고 한다.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시대가 되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이후 가장 높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서울시 등은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들을 해외로 이민 보내자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저출산 해법으로 여학생 조기 입학 및 괄약근 운동 장려, 정관 복원 수술 비용 지원 등등을 내놓았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지 않을 수가 없다.

4. 확성기 방송

탈북자단체 큰샘(5일), 자유북한운동연합(6일), 겨레얼통일연대(7일)가 각각 대북 전단 및 페트병 등을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북한은 8~9일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윤석열 정부는 9일 위험천만하다는 경고에도 기어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행했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9일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엄중 경고를 보냈다.

이런 경고에도 탈북자 단체들은 계속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오물 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지 않다고 본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겠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

이미 오물 풍선이 국민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까지 가져오고 있는데, 더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결국 실제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대결을 계속 고조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저자세

한편 이상한 점도 있다. 정부가 보인 강경한 태도에 비해 실제 행동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통상 하루 10시간가량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단 2시간만 했다. 북한이 9일 오물 풍선을 살포했는데, 정부는 10일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국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는데, 이를 이틀이 지난 11일에야 공개했다. 더불어 북한을 규탄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군이 나서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침범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라며 대신 해명했다.

저자세를 보인 이유를 묻자, 군이 한 답변은 궁색하다. “장비의 휴식”을 고려했고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한다”라고 한 것이다.

확성기 쉬게 해주려고 방송을 짧게 했다는 것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해명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한다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전전긍긍하며 조심했다고 볼 수 있다.

6. 윤석열, 탈출구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가 핵보유국인 북한을 제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 ‘감당하기 힘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남북 대결을 포기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탈북자 단체를 제지하면 긴장이 다소 완화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도해 볼 만한 수단이 전쟁 위기 고조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비리 의혹을 지울 수도, 채 해병 수사 외압을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다. 경제를 살릴 능력도 없고 석유쇼 같은 꼼수도 정권 위기만 가속시킬 뿐이다. 검찰을 활용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 정부 공격에 또다시 매달려 보지만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 남북 대결을 하려면 미국과 일본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한국과 미국은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어 공동지침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다고 한다. 이 공동지침에는 핵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습, 교본, 소통 체계,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당국은 올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 핵 작전 연습을 수행한다고 한다. 지금도 오물 풍선이 시시때때로 날아드는 판에, 핵전쟁 연습이 한반도에 무슨 일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보기 위해 한반도를 한 발 한 발 핵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7. 탄핵이 중요하다

정권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발악하게 두어선 안 된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 원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10일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임명을 밀어붙였다. 12일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시원시원한 행보는 바람직하다. 언론은 ‘독주’라고 비난을 퍼붓지만, 실상은 국힘당이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다.

한편 개혁 정당 내에서 종부세, 상속세,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꺼내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은 윤석열 탄핵을 밀어붙여야 할 때다. 국민이 바라지도 않는 정책을 추진하자며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면 탄핵 전선을 흐리고 탄핵으로 결집하고 있는 국민 여론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야당들은 22대 국회에 보내는 국민의 요구와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