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의료대란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시론]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의료대란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심각한 의료 대란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

한 언론은 4일 밤 일산백병원을 취재해 보도했다. 응급실 당직자는 한 명인데 대기 환자가 30명이었다고 한다.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가 환자를 내리지 못하고 줄줄이 대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8월 4일엔 만 2세 아이가 열경련으로 쓰러졌으나 응급실 11곳에서 거부당하며 치료가 늦어지다 결국 의식불명에 빠져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9월 2일엔 부산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병원 8곳에서 거절당하다 수술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9월 10일 제주에서 25주 차 쌍둥이 임산부가 조산 가능성이 생겨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 이 임산부는 제주에서 헬기를 타고 440킬로미터 떨어진 인천까지 가야만 했다. 고위험 임산부인 데다가 제주대병원에 전문의가 1명 밖에 없어 돌볼 수 있는 신생아 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치면 안 된다는 말이 나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평소 하루 응급실 이용 환자는 2만 명인데, 명절 연휴 기간에 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야말로 아프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는가. 온 국민이 의료 대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노인과 영유아는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진료비 인상이 해결책?

윤석열은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긴커녕 의료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도 별 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보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한 지금도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없이 갈등만 키우고 있다.

그래 놓고 내놓는 대책이라곤 군의관 파견 같은 땜질식 처방이다.

윤석열은 추석 연휴 기간 진찰료, 조제료,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돈을 더 줄 테니 의사더러 복귀해서 일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다. 늘어난 의료비용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커지게 생겼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매기겠다고 했다. 경증이면 치료비를 비싸게 받을 테니 응급실에 오지 말라는 것이다.

당장 너무 아픈데 문을 연 병원이 없을 때 급하게 찾는 것이 응급실이다. 국민이 의사도 아니고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아는가. 진료를 받아야 무슨 병이고 얼마나 증상이 심각한지 알 것 아닌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돈 없는 서민은 아파도 응급실에 가지 말고 집에서 참으라고 하는 게 정부가 할 말인가. 각자도생의 시대다.

의료 붕괴가 윤석열의 목적인가?

윤석열이 의료 대란을 부추기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 대란을 명분으로 의료 개혁이랍시고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대란을 명분으로 지난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등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 해온 노현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맡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의료비를 올려서 국민 부담을 늘리고 병원의 이익을 키워주는 것과 건강보험을 흔들고 민간 보험을 육성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 체제를 한국에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의료 제도는 나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때 한 달 동안 입원했더니 치료비가 14억 9천499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 직장 보험에서 일부를 부담해 주었는데도 본인부담금이 4천707만 원이나 나왔다.

한국은 어떤가. 한 환자가 부산인제대백병원에서 약 19일 동안 치료를 받은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다. 진료비 총액 970만 원 중 환자부담액은 140만 원이었다.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환자가 직접 낸 돈은 4만 원뿐이었다.

미국인 유튜버 올리버쌤은 작년 10월 자신의 어머니를 한국 병원에 모시고 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미국 텍사스에 사는 올리버쌤 어머니는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심했다. 미국에서 병원을 가려면 전화 예약을 한 뒤 1~2주를 기다려야 했다. 병원에 가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화 예약도 없이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았다. 엑스레이를 찍고 곧바로 의사에게 직접 소견을 들었다.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만성 기침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탔다.

올리버쌤의 어머니는 병원비가 80~9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130만 원이 넘으면 신용카드로 계산하자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 병원비는 3만 6천 원이 나왔다.

윤석열이 한국 의료체계를 흔들어 미국식 의료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의료 대란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의료 대란을 조장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갈등만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은 연일 반국가세력, 반대한민국세력을 운운하고 있다.

윤석열은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의료 현장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의대 증원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며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마치 반국가세력이 퍼트리는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태도였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의 시각일 수 있다.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여기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을 흔드는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해 어떠한 대화와 타협 없이 오로지 때려잡는 것이다.

윤석열이 의료 대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갈등을 해소하려면 상호 대화가 되어야 할텐데, 윤석열에게는 오로지 독선과 아집만 보일 뿐이다.

그사이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 하루하루 별 탈 없이 무사하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윤석열을 조속히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의료 개혁 졸속 추진 중단하라!
국민이 죽어간다. 의료대란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