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일 하지 말자는 임종석, 부끄러운 줄 알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접어두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잘못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인가?

통일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었다. 통일을 비현실로 만든 것에는 문재인 정부의 큰 책임이 있다.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일 당시 남과 북은 판문점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을 하자며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매우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다. 국민의 지지도 압도적이었다. KBS 2018년 4월 30일 긴급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4.1%가 판문점정상회담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의 압박 때문이었다. 미국은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인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말라는 노골적인 경고였다.

그 후로 남북관계는 그 어떤 진전도 없었다. 남북 철도 연결의 경우 착공식까지 했지만,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을 구하러 다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정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자, 남북관계는 도리어 뒷걸음질 쳤고 대북 전단을 계기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도 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로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무위로 돌리고 분단의 굴레를 지속시킨 잘못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90% 넘는 국민이 지지했는데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해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평했다. 북한과의 대결 정책으로 전쟁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고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일상으로 만든 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2024년 9월 2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