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당 논평] 북한의 대남 확성기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천 강화에 사는 한 주민이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강화 주민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심각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불러왔습니다. 인천 강화의 북쪽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가 심하고, 그 소리도 기괴해서 날밤을 새우는 일이 허다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 생활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군청, 시청 등 관련기관, 방송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참여한 국방위 국회의원들도 눈물로 호소하는 강화 주민의 얘기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상황을 살펴보겠다" 정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9.19 군사합의가 폐기되면서 남북간 중단되었던 대북, 대남방송이 재개되고,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북한도 심리전의 일환으로 오물풍선 투척등 심각한 긴장국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국면은 오롯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인천 강화지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키 위해 아무런 명분도 없는 우크라이나 참전까지 불사하겠다며 자칫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속되는 한 우리 국민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대남 확성기 방송 소음피해를 해결하는 문제는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퇴진시키는 일뿐입니다.

또한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은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 규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유엔사의 승인 없이는 대북방송, 전단살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유엔사가 현사태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가 대북 대결적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일이며,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당국은 인천 강화 주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인정하고 구체적인 피해 대책, 보상 방안까지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26일
국민주권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