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12월 05일
글 제목 : [정책위 대담] 남기업 자유+토지연구소 소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동산 문제, 해법은?”
남기업 자유+토지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부동산 문제 현황과 해결책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국민주권당 정책위 대담 | 남기업 자유+토지연구소 소장님 편
○ 인사 및 취지 설명
○ 부동산 문제 현황
└ 토지배당이란?
└ 땅값 상승과 세금환수, 국민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 대책은?
○ 부동산에 관한 여러 우려 사항
└ 집을 사야 하나? 임대 주택에서 살아야 할까?
└ 부동산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로 굴러가지 않는다?
○ 토지개혁 과연 실현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