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12월 30일
글 제목 : [논평] 윤석열 체포영장 당장 발부되어야 한다
공수처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은 내란 현행범이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여 정당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계엄군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침투하는 것을 온 국민이 보았다.
형식적 절차만 남아 있을 뿐,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것은 명확하다.
윤석열 등 내란세력은 지금도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 서류 및 출석요구서 등을 일체 수령을 거부하고 불응하고 있다. 윤석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농후한 것은 물론이고 재반란을 획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을 시급히 체포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서부지법은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어서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2024년 12월 30일
윤석열·김건희 체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