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

[제안]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을 개혁하자

1.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주개혁 과제

윤석열을 파면하면 이어서 민주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그중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의 하나로 꼽힌다.

법집행기관으로서 국민과 사회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수구기득권 세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세력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필수다. 사법제도에서 검찰의 역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검찰을 바로잡아야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2.검찰 독립성 강화와 권력 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껏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 권력 분산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검찰 독립성 강화는 검찰이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 정권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윤석열의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성 강화는 오히려 정치검찰을 철옹성의 권력으로 만들고 정치 집단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은 주로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소권만 해도 매우 커다란 권력이다.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가 없다. 영장 청구권도 검찰에게만 있다.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는 사례, 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반려해 방면해 준 사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도 검찰이 과연 구속기소 할지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지켜봐야 했다.

3.‘임은정 검찰총장’ 가능하다

검찰은 사법기관으로서 필수불가결하게 강한 권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과 함께 검찰이 자신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하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검찰이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본연의 직분에 맞는 올바른 검찰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검찰총장 직선제는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임명하자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것은 검찰을 국민의 통제 속에 두는 강력한 방안이다. 

검찰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완전히 생소한 제도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에서 검사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검찰 수뇌를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검찰총장을 투표로 선출하게 되면 검찰총장 소환 또는 탄핵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직선제는 검찰 내부의 잘못된 검사동일체 의식을 해체하고 검사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공개적인 정책 경쟁, 인물 검증을 거쳐 국민의 투표로 검찰총장을 선출하면 양심적, 개혁적이고 유능한 검사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검사 또는 법조인들이 개혁의 지향과 의지를 갖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면 검찰개혁과 검찰권의 공정성 확립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검찰총장 직선제는 국민의 지향에 맞는다. 지금 국민은 헌법 제1조에 따라 자신이 진정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검찰총장 직선제는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한다.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장 강렬하고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국민이 투표로 검찰총장을 선출한다면 임은정 검찰총장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총장 직선제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동하자.

 

2025년 1월 31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