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③]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

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

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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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③]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1. 미국은 왜 내정 간섭을 하는가? 

윤석열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야말로 충견 노릇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탄핵당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한국에서 윤석열 정권 때처럼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를 절박하게 바라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강력히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처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유일초강대국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해 왔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패권 몰락의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한국까지 막대한 지원을 퍼부었는데 러시아 한 개 나라를 이기지 못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충돌을 피하려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빠져 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 경제를 제재하려 하나,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에 동참하려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다.

그러자 미국은 동맹국을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에 총동원하는 한편 동맹국을 극도로 수탈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한국이다. 윤석열이 탄핵된 계기는 12.3 계엄이지만, 그전에 이미 민심을 잃었다.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잃은 것은 미국 탓이 크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을 강력히 추진하자, 윤석열은 초고속으로 독도 포기 등 친일 매국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이 미국의 중국·러시아 제재를 무조건 수용하는 바람에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에 타격을 입었다. 더불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강요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다 미국에 퍼부었다. 한국 경제는 이중고, 삼중고에 빠졌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붕괴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민주당도 미국에 순응하는 태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윤석열처럼 일본 굴종 외교를 펴기란 어렵다.

미국도 이를 알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힘당이 재집권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가 탄핵당한 상황에서 국힘당이 재집권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에 미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내정 간섭에 나서고 있다. 부정선거론과 폭동, 극우화 등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북한과 잘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반북 대결 정책을 펴는 윤석열을 싫어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국힘당 정권의 반북 대결 정책 수위는 미국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더 지독하고 더 폭력적으로 동맹국을 수탈하고 반중국 정책을 강하게 펼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국힘당 재집권이 더 유리하다.

2. 미국의 내정 간섭에 분노해야 한다

민주 진영에서 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민주당 재집권을 반대한다는 것이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느 국회의원이 미의회조사국 보고서를 가짜뉴스 취급했다가 비웃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미국의 내정 간섭에 침묵해선 안 된다.

최근 트럼프가 캐나다를 향해 관세를 25%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폭언까지 했다. 그러자 캐나다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9년 동안 총리를 한 트뤼도가 사임했다.

잘못은 트럼프가 했는데 왜 트럼프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트뤼도가 사퇴하게 되었는가? 미국의 내정 간섭에 분노하느냐 아니면 순응하느냐의 차이다. 대한민국을 그런 꼴로 만들 수는 없다.

미국의 내정 간섭에 순응하면 윤석열 시즌2가 열린다.

윤석열 탄핵과 구속에도 국힘당 및 극우세력이 자중지란에 빠지지 않고 재결집을 이루며 폭동으로 나아간 것은 미국이 강력히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의 내정 간섭은 야당 내 반개혁 인사들의 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야당 내 반개혁 세력은 미국의 동향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며 민주당의 내란 세력 진압 기세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일본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말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내란 진압이 시급한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일본 사랑, 미국 사랑을 외치게 된 것은 명백히 미국의 내정 간섭으로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친일 외교를 비판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미국이 불쾌함을 표현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본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모습일까?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로는 최상목과 국힘당, 극우세력에게 힘이 실릴 뿐이다. 내란 세력 청산은 어려워지고 개혁도 어려워진다.

차기 대선에서 민주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국힘당, 검찰, 국정원 등 기가 죽었던 내란 동참 세력이 다시금 기세등등해져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 때문에 겪었던 수난을 되풀이하게 될 수 있다. 

이전 민주 정부의 사례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구를 수용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안 하면 북한을 폭격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수용하자 민주-진보 진영이 분열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 동력을 상실하고 끝내 정권을 내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 남북관계 발전에 힘 입어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2018년 말 트럼프가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철저히 틀어막자 문재인 정부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고 2019년 중순쯤부터 윤석열 검찰 세력에 시달려야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와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다. 김대중 정부는 보수정당 지지율이 더 높은 불리한 환경에서도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업적에 이어 정권 재창출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 정국에서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 정국에서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에 당당하면 성공하고 미국의 내정 간섭에 굴복하면 실패했던 것이 민주 정부 경험의 교훈이다.

민주당은 혹시 ‘윤석열은 지나치게 과잉 충성해서 문제고, 자신들은 실리주의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완전히 틀어막지는 않았다. 박근혜만 해도 친중 외교를 폈다. 심지어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쓰면서 박근혜가 친중 외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여유가 없어지면서 철저히 반북, 반중국, 반러시아 정책만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야당이 발의한 1차 탄핵안과 내란 특검법에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간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해도 윤석열만 비난할 뿐 미국에 대해선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를 욕하고 비난하는 데도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일이나 친중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미국을 안심시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민주개혁 유튜버들도 미국의 내정 간섭에 반대해 나서야 한다.

유튜브는 편중된 언론 환경에서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왔다. 유튜버들이 미국의 내정 간섭을 뻔히 보면서도 침묵한다면 민주당이 홀로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성조기를 흔드는 매국 극우세력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그 원인을 제공하는 미국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는 것은 개혁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다.

3. 미국의 내정 간섭, 저지할 수 있다

첫째로 박근혜 때 국정농단과 달리 극우세력이 내란을 일으켰다. 이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한 범죄행위다. 법대로 원칙적으로 내란 세력을 단죄한다면 아무리 미국이어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둘째로 미국의 힘이 약화하고 있어서 제멋대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

영 김 미국 하원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미국은 북한에 핵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에 강경하게 하지 못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충돌을 피하려 하고 있다. 

한국이 평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수 없으며 국민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한편, 윤석열이 무인기를 침투하여 전쟁을 도발하려 했기 때문에 국민이 평화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다. 북한도 윤석열의 자극적인 도발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사이에 최소한의 대화를 추진할 신뢰의 바탕이 쌓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고 반드시 내란 세력을 단죄하자. 
민주 정부 수립하고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가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