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내란 수괴의 석방이라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혹한의 추위에 거리에서 밤을 새우며 체포한 내란 수괴이다. 법원이 무슨 권리로 풀어주는가!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주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들먹였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그 자체로 황당하다. 자기의 범죄를 부정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제2, 제3의 계엄을 꿈꾸는 내란 수괴의 구속에 그 누가 의문을 제기한단 말인가?

비상계엄 불법성과 내란 행위, 심지어는 외환죄까지. 윤석열의 끔찍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법원이 갖은 이유를 대지만, 이 결정의 본질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수괴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란 세력은 '윤석열 2.0' 운운하며 줄줄이 환호성을 지르고, 대통령실은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망발을 내뱉고 있다. 

내란 세력의 기를 살려주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사법부가 할 일인가. 법 기술자로 전락해 내란수괴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단 1초라도 빠르게 내란의 시간을 종식하고자 분투하고 있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을 확정 지어야 한다. 파면 결정이 지연되는 만큼 대한민국 정상화가 지연된다. 국민의 고통이 길어진다.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애초에 윤석열의 구속기소를 미뤄온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탓이 크다. 검찰은 즉각 항고해 윤석열 석방을 막고,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파면과 구속을 위해,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그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적폐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믿을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촛불을 더 높이 들고 힘차게 싸워나가자! 토요일, 윤석열 파면 촛불로 총집결하자!

2025년 3월 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