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6월 03일
글 제목 : [논평] 중국과의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 국방장관 발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논평] 중국과의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 국방장관 발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소위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강요하였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아시아를 지배하려 한다며 “중국의 행동은 주변국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긴급한 신호”,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임박했다”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여러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는 유혹에 빠지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결정권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 국가들처럼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발언은 아시아 국가들더러 중국에 완전히 등을 돌려 전쟁에 동참하라는 강요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이 아시아를 금방이라도 침공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본질은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몇 년 내에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전면에 내세우려 하는 것이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요구한 것은 그 무엇도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면 파멸이다. 중국과의 경제 단절도 한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당장 헤그세스 장관의 주문대로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 한국 국방비는 2025년 62조 원이다.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올리면 120조 원으로 껑충 뛴다. 2025년 한국 정부 예산 총 677조 원 중 18%가 국방비로 나가게 된다. 지금도 국방비가 막대해 한국의 경제와 복지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를 두 배나 올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다. 다른 나라의 재정 운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이다.
미국이 관세 비관세 폭탄을 던진 것도 너무 과격하고 지나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의 경제 단절과 전쟁 참여를 압박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 요구다.
애초에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관세 전쟁을 하고 중국과의 대결을 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등을 돌릴 이유가 없다. 경제 교류를 확대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그런데 왜 한국이 미국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한국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없다.
미국의 전쟁 강요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