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마땅하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마땅히 부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고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데 검찰이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탄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검찰독재 세력이 수사권·기소권을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독재정권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손에 쥔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맞서면 어떻게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는가.

윤석열 독재정권에 맞서 견결히 싸우겠다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자율투표에 맡기면 민주당 내에서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방치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는다. 민주당 내 분란을 억제하고 반윤석열 태세를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윤석열 탄핵에 돌입하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길 갈망하는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며 좌고우면하거나 소극적으로 주춤거릴 때가 아니다. 주권과 민생이 너무나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민심의 분노도 하늘을 찌를 듯하다.

윤석열 정권이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민심을 잃은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유지할 방법이라고는 정적 제거 말고 딱히 없는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윤석열 탄핵을 발의하여 정국을 전환하고 주도해야 한다. 

2023년 9월 20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