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도 가져가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만들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법이다. 게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지급해야 하며 10년 동안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은 2024년 미국에 53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경제 강탈 제도다. 말이 보조금이지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강요하기 위한 명분 삼아 쥐꼬리만큼 주던 미끼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마저도 못주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 차라리 보조금을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한 약속과 협정을 제멋대로 너무나 가볍게 뒤집는다. 미국이 주던 보조금은 하루아침에 투자로 바꾸고, 한국과 합의한 투자를 하루아침에 미국에 주는 공돈이라고 우긴다.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는 미국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한미 간 무역 협상, 안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강요에 끌려갈 게 아니라 국익 강탈을 거부해야 한다.

2025년 8월 2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