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9월 05일
글 제목 : [논평] 주한미군 역할 변화, 농산물개방, 국방비 2배 인상 요구 꺼내놓은 조셉 윤 미국대사 대리
[논평] 주한미군 역할 변화, 농산물개방, 국방비 2배 인상 요구 꺼내놓은 조셉 윤 미국대사 대리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발언을 쏟아냈다.
1. 관세 협상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관세를 15%로 낮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8월 26일 “일본과 한국 자금으로 (미국의) 국가경제안보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관세를 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2. 농산물 시장 개방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한국은 쌀, 과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을 지키고 싶어 한다”, “디지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시장을 개방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7월 31일 합의한 것이 끝이 아니며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3.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에 대해서도 GDP 대비 3.5%로 인상하는 것을 넘어 GDP 대비 5%까지 올리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라고 하였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선 재협상을 하지 않지만 “대신 한국 국방비에서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공유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2025년 국방비는 62조 원이다. 2025년 기준으로 GDP 대비 3.5%면 93조 원, 5%면 133조 원이다. 이미 국방비가 너무 많은데, 2배 이상 올리라는 것은 지나치다. 미국은 국방비 올린 금액으로 미국 무기를 사고 또 주한미군과 미군 지원금으로도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용납할 수 없다.
4. 한미동맹 현대화
조셉 윤 대리는 “올해 말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동맹 현대화를 다룰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이 그중 핵심”이라고 하였다.
조셉 윤 대사 대리 발언에 따르면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은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약속을 해주었다. 그런데 미국은 더 내놓으라며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아무리 합의가 이뤄졌어도 미국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다음 요구를 꺼낸다. 아무리 협상이 진행되어도 해결되는 것은 없고 미국의 요구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간 한국은 경제가 거덜나고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미국의 협박에 끌려다니다 섣불리 합의문에 서명하지 말고 시간을 끌며 버텨야 한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아, 미국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8월달 한국의 미국 수출은 12% 줄었지만 한국 전체 수출은 1.3% 증가하였다. 미국의 관세 협박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은 국익을 당당히 수호하길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