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국힘당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 주제 넘은 내정간섭 정치개입

 

 

[논평]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국힘당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요구.. 주제 넘은 내정간섭 정치개입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김이 4일 국힘당 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며 “이런 규제를 개선하는 게 필수”라고 하였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국민이 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규제’라고 부르며 개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주제를 넘는 내정간섭이다. 또 정부를 압박하고 내란 정당인 국힘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개입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유연성을 제한”한다고도 하였다. 이는 결국 미국 기업들이 한국 국민의 권리를 틀어막고 제멋대로 해고하고 제멋대로 다루고 싶다는 말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라니 이것이 할 말인가.

미국 말고 어느 나라의 경제단체도 여야 지도부를 만나 공개적으로 한국 법과 정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체 왜 이리 내정간섭을 당당하게 하는가. 미국은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것인가?

미국의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주권당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미국의 갖은 간섭과 압박을 규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5년 9월 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