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과 윤석열 내란 내각은 협상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겨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량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더불어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중심이 된 범정부 차원의 조선업 관련 워킹그룹을 신설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24일 최상목은 미국에 가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내란을 일으켜 탄핵당한 대통령실과 장차관들이 무슨 권리와 명분으로 한국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을 두고 협상하고 합의한다는 것인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도,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차기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