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종섭, 다 해결됐다고? 한동훈, 국민 농락하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5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차 귀국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머니투데이는 대통령실이 ‘읍참마속’ 했다고 표현했다. 잠깐 귀국하는 것뿐인데 무슨 읍참마속인가. 편파보도도 정도껏이어야 할 것 아닌가. 한편,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대체 무엇이 해결됐다는 것인가.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다. 호주 대사에서 내려와 성실히 수사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 경력을 고려하면, 도주 가능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

[논평] 답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외압 피의자 이종섭 호주 대사의 해임과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국힘당과 보수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4일 “(이종섭 대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정치적 이슈로 그런(해임)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가”라면서 대통령실을 두둔했다. 그러다 17일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서 더 이상 맞서기가 어렵다고 느낀 듯하다. 조선일보는 19일 사설에서 “(국힘당) 선거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윤 대통령이 왜 거부하는지 상식으로는..

[분석]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3가지 가능성 -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 3가지 가능성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힘당은 위기에 몰려 있다. 정당별 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전반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보다 우세하다.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주 등으로 정권 심판 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두둔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지 17일 이종섭 전 장관이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 증원도 의사들의 저항이 꺾이지 않고 계속 거세지자 점차 국힘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국힘당 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

[논평] 색깔론 내세워 반윤석열 연대 흔들려는 한동훈, 어림없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출마자를 언급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해당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이 반미·종북,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건지 궁금하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몇 가지 장면 중 (이승만 정부 시절)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대단히 중요한 발전의 근간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힘당은 언제까지 철 지난 색깔론에 기대어 표 구걸을 할 것인가? 국힘당은 이승만부터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거의 60년을 집권했으면서 자주국방을 못 하고 외국군대 주둔시켜 군사주권 넘겨주고 안보를 의존하고 있으면 이념을 떠나 무능한 것 아닌가? 그런 무능을 반성하진 못..

[총선 정국 전망] 의대 정원 승부수, 윤석열에게 역풍이 된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언론을 보면 민주당은 공천 갈등으로 혼란스럽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의대 정원 등을 내세워 선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국은 반전을 예고하고 있다. 1. 지지율 추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다 설 연휴쯤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윤석열·국힘당 지지율 상승세엔 의대생 증원 강행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도 포기했었는데 그와 비교된다. 과거 화물연대를 탄압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지금 의료계 탄압 국면과 비슷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다소 하락했다.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공천 갈등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공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여론이 나빠졌다기보다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 생긴 분란이 악영향을 미..

[성명] 안중근 의사가 노하신다. 애국 대학생 석방하라!

친일 망언에 항의하며 국힘당 당사를 찾았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대학생들이 항의한 것은 성일종 국힘당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찬양했기 때문이다. 성일종의 망언에 분노하여 국힘당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일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 대학생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한 자를 규탄했다는 죄로 구속된다면 하늘에 계신 안중근 의사가 노하실 일이다. 더군다나 대학생들은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 한 것일 뿐이며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당이자 정권을 잡은 여당을 찾아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어떻게 구속될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구속영장은 마땅히..

[논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국힘당과 보수언론이 이승만을 내세운 영화 을 띄우며 극우 본색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이승만을 추켜세웠다.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개혁을 올바로 하지 않으니 역사 앞에 죄를 지은 매국노, 독재자들이 적반하장격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큰소리를 친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고 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때 이미 탄핵당했다. 그리고 4.19혁명으로 또다시 하야당했다.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자 동시에 최초의 하야 대통령인 셈이다. 또한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여순항쟁 진압, 보도연맹 사건 등을 비롯해 숱한 민간인을 학살한 민주주의 파괴 독재자..

[논평]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대담으로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을 넘어가려는 모양새다. 김경률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은 ‘아쉽지만 1교시 시험이 끝났다’고 평하고 박은식 국힘당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으니 이제는 당의 정책, 인물 등이 부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김건희가 뇌물 수수를 한 것은 수사하고 처벌해야 끝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가 뇌물 수수한 건 매정하지 못해서라는 말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JTBC가 설 연휴 기간인 2월 11~12일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적절하다는 여론은 27%에 불과하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은 67%나 되었다. 김건희 뇌물 수수 관련해서 ‘더 이상의 특별한 대응이 ..

[논평]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유치한 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느닷없이 불거지고 있다. 김건희가 사과를 하라느니, 한동훈 사퇴를 요구한다느니 하는 공방이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김건희 방탄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유치한 쇼다. 조·중·동은 용산에 김건희 관련 사과 제스처라도 취할 것을 종용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할 생각이 없다. 이 정권은 스스로 고립과 자멸을 재촉하고 있다. 한편 국힘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야심 차게 내세웠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이 거세기 때문이다. 위기에 몰린 국힘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 결국 서로 갈라지는 것처럼 하면..

[논평] 영입 인사 번번이 논란.. 드러나는 한동훈의 정치 실력

한동훈이 1호 영입 인재라고 데려온 박상수 변호사가 논란이다.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라고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재를 영입한다더니 자기 추종자를 데려왔다. 여의도식 문법을 따르지 않겠다더니, 이건 검찰식 패거리 문법인가? 박상수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지금 민주당 안에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색깔론을 폈다. 1월 9일 오마이뉴스 전화인터뷰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가 인민민주주의적 징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박상수 변호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원의 권리와 역할을 확대하는 정당개혁의 주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자가 국힘당 당원을 대표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