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자료] 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도 내정간섭을 멈추지 않았다. 1) 이라크전쟁 파병 강요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강요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효순이미선이 촛불 때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하여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에 파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 봐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술회했다. 명계남은 책 ‘봉하로 간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한 것은 미국의 북폭 정책을 철회시키고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아..

[논평] 통일 하지 말자는 임종석, 부끄러운 줄 알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를 접어두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잘못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인가? 통일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었다. 통일을 비현실로 만든 것에는 문재인 정부의 큰 책임이 있다.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일 당시 남과 북은 판문점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을 하자며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매우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다. 국민의 지지도 압도적이었다. KBS 2018년 4월 30일 긴급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4.1%가 판문점정상회담을 긍정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