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도 가져가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만들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법이다. 게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지급해야 하며 10년 동안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은 2024년 미국에 53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경제 강탈 제도다. 말..

[시론] 11월, 12월이 위험하다. 평화를 위해 탄핵이 아주 시급하다

[시론] 11월, 12월이 위험하다. 평화를 위해 탄핵이 아주 시급하다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전쟁 위기가 끝을 모르고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17일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고삐 풀린 우크라이나는 19일 미국이 준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핵교리를 개정하였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비핵보유국이 공격할 시 공동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제3차 대전이 현실화할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 정말로 전쟁을 끝내기 전에, 바이든 정부가 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일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종전 협상에서 유..

[대변인 논평] 일본과 한국을 다시 합치자니, 바이든 진정 망령 났나?

"I'm going to put japan and korea back together"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을 다시 합치게 하겠다는 망발을 했습니다.이 영상을 접한 국민은 제2의 '한일병합'을 주장하는 거냐며, '제정신'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바이든은 최근 미국의 대선 토론회에서 헛소리를 하거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리켜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진정 망령이 난 것 아닙니까?이전부터 바이든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압박해왔습니다. 자신이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친일 해법을 발표하자마자, 한밤중에 환영 성명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커..

[논평]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 군사대결을 부추기는 위험한 미·일 정상회담

미국과 일본이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각종 군사협력을 발표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먼저,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지휘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하고 작전 권한을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주일미군으로 대폭 이전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한층 높이는 조치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적 기지 공력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일 미사일 개발·생산 협력,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 구축, 미국·영국·일본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 등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욱 일체화하며 일본의 군사력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 후속 행보도 이어졌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