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사법부가 추경호 국힘당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리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추경호가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무슨 법리 다툼이 있는가. 이것은 사법부가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리 다툼이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추경호는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 그런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웬 황당한 말인가. 이미 증거를 인멸했으니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 사법부가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잘못된 판결이며 내란 동조다. 사법부..

[성명] 국힘당, 검찰, 사법부.. 내란세력들의 총준동을 촛불로 진압하자!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 처벌하자!

[성명] 국힘당, 검찰, 사법부.. 내란세력들의 총준동을 촛불로 진압하자!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세력 처벌하자!사법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가 기어이 내란세력을 풀어주려 준동하고 있다. 사법부만 날뛰는 게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있다.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몰아가려 한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보려는 수작이다. 이에 발맞춰 국힘당은 전쟁을 선언하며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저들은 내란 청산을 막고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끝까지 발악할 것이다. 정국을 안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뿐이다. 검찰세력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논평]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방지법, 정치 탄압 방지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기간 절차를 어겨가며 비정상적인 초단기 심리로 2심을 뒤엎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재판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내란 동조 대선 개입 쿠데타 시도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독재 권력의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보장한 것은 검찰,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과 탄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 제84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