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논평] 보조금 주고 주식 강탈하겠다는 트럼프, 날강도 아닌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9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도 가져가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만들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법이다. 게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 행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초과이익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에 지급해야 하며 10년 동안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은 2024년 미국에 53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경제 강탈 제도다. 말..

[논평] 가계 빚 1913조, 나라 살림 9월까지 91조 적자.. 대한민국이 파탄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1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다. 올 3분기에만 18조 원이나 늘어났다. 한편,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이 올해 9월말까지 91조 5천억 원 적자라고 밝혔다. 적자 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적자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7조 4천억 원이 줄었는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천억 원, 5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14일 4만 9천 9백 원까지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경제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