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자 천국 서민 지옥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에 대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자고 말했다. OECD 평균은 26% 정도로 추산된다. 사실 OECD 기준에 한국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소득격차는 38개국 중 32위 삶 만족도 38개국 중 35위 노인빈곤율 1위(한국 40.4% / 평균 14.2%) 출산율은 꼴찌(한국 0.72 / 평균 1.58) 자살률 1위(한국 10만 명당 25.2명 / 평균 10.7명)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이러한 통계는 보이지 않고 상속세 통계만 보이는가? 현실이 이러한데도 유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