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헌법재판소가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려 한 것은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탄핵안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이태원참사가 무엇인가. 국민 159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압사당한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사건이다. 국민이 수 시간에 걸쳐 죽고 있는 데도 구조해야 할 책임이 없다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단 말인가. 정부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이 재난 앞에서 무정부상태와 같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최근 수해에서 대처 미흡으로 숱한 국민이 죽는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당장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