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다시 시작된 노동시간 연장 시도

윤석열 정부가 13일 노동개악 정책을 발표했다. 바쁠 땐 주60시간까지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땐 적게 일해서 ‘평균’ 주52시간을 맞추자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법 공짜 야근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주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라는 반발이 나온다. 게다가 회사에서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초과근무시간을 측정하고 관리하여 다음번 연장근무에서 그만큼 제외시켜주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주52시간제를 주60시간제로 바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일부 업종·일부 직종이라며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