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9월 11일
글 제목 :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정치적인 결정까지 했으니,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제도화하겠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국민은 검찰개혁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 무슨 치밀한 장치를 찾기 위해 1년 동안 논의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검찰개혁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며 수사권 박탈 문제를 유예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칸을 탁 쳐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원래 이게 최초 논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분리하면 그것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생각한다면 황당한 오산이다. 검사의 기능 분리가 아니라 검사에겐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개혁에 철저하지 않고 타협하려는 움직임이 자꾸 나오고 있다. 10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국힘당과 타협하여 국민의 거센 분노를 자아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우상호 정무수석의 반개혁적인 태도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든 민심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국민주권시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