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미국 대사관 임대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1. 미국 대사관 임대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부지면적만 6,600제곱미터에 달한다.

 

외교부는 2008년 국회 제출 자료에서 1980년 9월 주한미국원조사절단과 그 후신인 주한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이 종료돼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소멸했다고 보고 미국 측과 미 대사관 무상사용 문제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 대사관 임대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미국 대사관 부지는 국유재산이다. 공공의 재산의 처분에 대해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에는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에 대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질의한다.

 

1) 한국과 미국이 해석상 이견이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과 미국 각각의 입장은 무엇인가?

 

2) 한국 외교부가 미국 대사관 측에 제시한 계약 조건, 특히 정부가 추산하여 제시한 임대료는 얼마이며 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지금까지 누적 임대료 체납액 합계는 가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해 얼마로 추산하는가? 임대료를 청구했거나 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4) 한국과 미국 사이에 견해가 다르다면 토지 소요주인 한국 정부의 견해가 우선하는 것이 합당하다.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있다. 외교부는 미국 측에 변상금을 징수하려 한 바 있는가?

 

2.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관련

 

미국 대사관 직원은 숙소로 용산미군기지 시설을 무단 이용하고 있다. 한미SOFA는 주한미군에 대한 협정이다. 한미SOFA에 따라 공여된 미군기지 시설을 한미SOFA 적용 대상이 아닌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다.

 

2000년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은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무단 사용 등 문제를 제기하며 무단 사용하는 공간의 임대료 등을 연 89억 원으로 추산한 적이 있다.

 

관련하여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주한미국대사관(주한미국 대사대리 로버트 랩슨)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 각서에는 ① 한국정부가 취득 예정인 아세아아파트 150호와 미국정부 소유 캠프코이너 부지 30,236제곱미터를 서로 교환하고 ② 공동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대상인 두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1) 용산미군기지 내 시설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를 돌려받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아파트를 내어주는가?

 

2) 미국 대사관이 직원 숙소를 구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계약을 맺어 값을 치러 숙소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미국 외 다른 나라 대사관 직원에게 한국이 숙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4) 공동감정평가서를 공개하라.

 

5) 공동감정평가서 전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아세아아파트 150호와 캠프코이너 부지의 부동산 재산가치 추산액와 추산 근거를 각각 공개하라. 이미 재산가치가 동일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이며 이는 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주한미군 전기요금 상습 체납 관련

 

주한미군은 전기요금을 상습 체납하고 있다. 2020~2024년에 대해 각 연말 기준(12월 31일) 전기요금 체납액을 공개하라.

 

4. 방위비분담금 관련

 

1) 2025년도 국방예산(일반회계) 중 단위사업 코드 5151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아래 전체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하라.

 

① 가. 예산안 총괄표 이하 항목 중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을 공개하라.

② 나. 사업설명자료 □주요내용 이하 항목 중 “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2) 2022~2024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종합보고서를 공개하라.

 

5. 미군기지 무상 공여 관련

 

한미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기지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지 부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우리 국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하며 우리의 권리다. 또한 기지 공여의 금전 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요하게 기능할 수 있는 요소다.

 

1) 평택미군기지 등 미군기지 부지 가치를 추산하면 얼마인가?

 

2)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을 고려하면 해당 부지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국의 손실액은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가?

 

6. 주한미군 범죄 관련

 

1) 연간 주한미군지위협정 형사사건 통계 (2020~2024)를 공개하라.

 

		계	한국 1차 관할			미국 관할
			계	행사	포기	계	행사	포기
2020년	건
	명
2021년	건
	명
2022년	건
	명
2023년	건
	명
2024년	건
	명

 

2)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형사사건 발생 및 기소, 처분 결과를 공개하라.

 

접수

처분

계

기소

처분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벌금

실형

집행유예

기타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 됨

각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2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