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대선 개입 자백과 같다

 

 

[논평]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대선 개입 자백과 같다

조희대를 비롯한 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것은 국회가 가진 정당한 권한을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 부정이다.

조희대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지귀연의 윤석열 탈옥 판결 및 룸싸롱 접대 의혹들은 국민적 관심사다.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도 여는 것이다.

이런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은 사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조희대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청문회에 출석하여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회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사법개혁을 철저히 단행해야 한다.

2025년 9월 3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