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0월 16일
글 제목 : [공지] '미대사관 체납 임대료 징수' 직무유기 배임 외교부 조현 장관 등 고발 기자회견
[공지] '미대사관 체납 임대료 징수' 직무유기 배임 외교부 조현 장관 등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10월 17일(금) 오후 3시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서울 종로)
■주최 : 국민주권당
□ 취지
- 외교부 조현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미대사관 체납 임대료 징수에 대해 관점 문제라며 추상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 조현 장관은 미국과 맺은 약정 등 미대사관 체납 임대료 징수에 대한 사실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체납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 미대사관의 임대료 및 관련한 비용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현 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유기하고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배임죄를 물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무시한 조현 장관을 직무유기 및 배임죄로 고발하고 관련 기관장 등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