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0월 23일
글 제목 :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신용·보증으로 돌리고,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총 2,000억 달러를 직접투자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13일 국정감사에 나온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200억 달러다. 매년 250억 달러를 8년 동안 내놓으라는 것은 한국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 그 이상을 8년이나 털어먹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정기상납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 투자이지 강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익성이 좋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자본이 알아서 투자할 것이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니, 날강도가 따로 없다.
트럼프는 어떻게든 한국 경제를 약탈하려 한다.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선불 지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부터 들이밀다가, 양보하는 척 막대한 돈을 뜯어가려는 얕은 수에 넘어갈 한국 국민이 아니다.
트럼프는 APEC 방한을 볼모 삼아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분노한 한국 민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주권당은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 등과 함께 24일(금) 오후 7시 미국 대사관 인근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앞에서 자주독립 광장 연설회를 진행한다. 이어서 25일(토)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우리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약탈하고 우리 국민을 체포 구금하고도 사죄 한마디 없는 트럼프를 향해 방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