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0월 30일
글 제목 :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아득바득 한국에 오더니, 기어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 합의를 받아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중 2,000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씩 나누어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투자지, 이것은 약탈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500조 원, 2025년 한국 정부 예산의 70%에 달한다. 500조 원이면 5천만 국민에게 8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줄 수 있는 커다란 돈이다.
또한 현금 지급하기로 한 2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이 1년간 통용할 수 있는 외환액 최대치다. 미국은 한국이 쓸 수 있는 달러를 10년 동안 몽땅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해야 할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바치라고 강요하였다. 심지어 한국이 투자했는데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니,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는가.
미국의 횡포에 끌려다니며 국익을 강탈당하는 불평등한 관계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수백조 원을 이대로 미국에 내어주면 한국 경제 위기가 더욱 가중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대미 관세 25% 시 9조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9조 원의 손해를 피하려고 연 28조 원을 내어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미국이 자국의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 경제를 수탈하려 한다. 미국 연방 정부 부채가 최근 두 달 만에 1조 달러가 늘 정도로 미국은 심각한 상태다. 우리가 몰락하는 미국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없다.
트럼프는 조지아주에서 한국인을 체포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는 트럼프가 한국인 체포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심각한 주권 모독이다.
한국 경제를 약탈하는 날강도, 우리 국민을 체포 구금하는 국제 깡패 트럼프에 당당히 맞서자. 한국 정부는 몰락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날강도 트럼프를 규탄하는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자! 미국의 횡포에 맞서 한국 경제 파탄을 막고 주권을 수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