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0월 30일
글 제목 : [논평] 미국 위해 방위비 증가, 중국과 군사 대결? 안 된다
[논평] 미국 위해 방위비 증가, 중국과 군사 대결?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방위비란 것은 방어가 아니라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공격적인 성격의 비용이다. 여기에 한국이 동참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미국 대신 군사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북한과 중국과의 군사 대결에 대신 나서야 하는가. 이것은 윤석열식 외교의 연장이다. 우리는 윤석열이 파괴한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안보 상황을 안정시키고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더군다나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여한다. 이를 앞두고 한국이 미국의 패권 전략에 동참하여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 때문에 APEC에서 화합과 협력 대신 긴장과 대결 분위기가 조성될 형국이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은 방위 명목으로 한국과 동맹을 맺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때문에 한국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방위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까지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극단적으로 수탈하며, 한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미국을 위해 한국이 희생할 수는 없다.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