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1월 06일
글 제목 :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
[논평] 한미연합훈련 중 계엄 훈련.. 방첩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내란 관여 여부 수사해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보위 방첩사, 사이버작전사 국정감사 내용을 소개했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 직무가 대폭 확대된 2024년 3월과 같은 시기 한미연합훈련 기간, 계엄사병으로 전환했을 때 합동수사본부를 어떻게 설치·구성할 것이냐를 약 3주간 훈련했고, 그해 8월 UFS 훈련 기간 방첩사는 다시 합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훈련을 약 사흘간 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3·6·9일 무인기 침투 당시 “북한은 전쟁준비 상태에 들어갔단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보고 직후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에 근접 비행시키는 작전을 진행했다. 합참 정식 작전이었고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이 참여했다고 한다.
박선원 의원은 “추가적인 무인기 투입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행”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내란에 적극적 동참한 주범 부대인 방첩사를 해체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이번 내란에 연루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라며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더 이상 내란의 핵심세력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고 한다.
방첩사가 해체되지 않거나 이름만 바꿔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내란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윤석열의 외환 내란에 관여했을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차례의 한미연합훈련에서 긴 기간에 걸쳐 계엄 연습을 하였다.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것은 한미연합사다. 윤석열이 주한미군과 연계, 협조하에 계엄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윤석열의 외환 유치 시도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고 적잖은 군 인사들이 관여했다. 이런 점에서도 윤석열의 외환 유치 시도를 주한미군이 몰랐다고 보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에 주둔해 있는 외국군이, 사실상 군통수권을 가진 주한미군이 내란과 외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적반하장으로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 항의서한까지 보냈다. 주한미군의 내란 가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