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논평] 박성재, 심우정 등 내란 가담 검찰 인사를 모조리 색출, 처벌하라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성재 전 장관은 문건을 전달받고 10분 후 삼청동안가 회동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내란 가담 행위다. 박성재 전 장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등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계엄 당시 대검 과학분석과장인 박건영 부장검사가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에게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증언이 11월 5일 나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이 선관위에 출동하도록 지시했으리라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검사는 없다시피 하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의 경우 지난 7월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로 전보되기도 했다.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는 법무부가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여 가담 여부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

2025년 11월 1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