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1월 10일
글 제목 :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군대 보유도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만약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이 군국주의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규정하며 참전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런 논리라면 훗날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될 때를 틈타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 한반도에 타고 앉으려 들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독도 침탈 야욕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일본은 한국 전투기가 독도 인근에서 비행했다는 것을 트집 잡아 전투기 급유 협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는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군국주의 부활 시도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려하게 되는 것은 일본이 대만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미국과 조율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만을 두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려 한다. 미국은 대만 전쟁에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려 한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보면 일본은 적극 호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을 둘러싼 전쟁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도 대중국 군사 대결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11월 3일 한미군사위원회, 4일 한미안보협의회 회의를 연달아 열고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였다. 주한미군은 해외로 진출할 테니 한국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하고, 한국도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 한국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없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대결 행보에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