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1월 14일
글 제목 : [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
[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요구한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경우 김정관 산업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지정하면 한국이 45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이자를 물고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강탈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외에도 미국 자동차 수입 한도 폐지와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시장 개방 내용도 담겼다. 데이터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안보 분야 합의도 심각하다.
우선 한국 국방비를 GDP 3.5%까지 증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현재 61조 원 수준인 국방비를 81조 원으로 30%를 증액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미국 무기를 250억 달러(36조 원) 치를 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미국 무기 구매액은 2조 5천억 원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27조 원이었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게다가 주한미군에게 330억 달러(48조 원)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2025년 기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1조 4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조차도 주한미군은 다 쓰지 못하고 남아돈다. 그런데 왜 주한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의 30배가 넘는 지원금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가.
미국은 한국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하고 주한미군은 대만 등 해외로 가겠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여 북한·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분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주한미군에게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기존 방위비분담금을 폐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할 판이다.
이 모든 것을 강탈하는 대신 미국이 내어준 것이라고는 선심 쓰듯 2,000억 달러를 10년 분할 지급하라고 해준 것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이다.
2,000억 달러 분할 지급은 미국이 한국 돈을 분할 강탈하는 것일 뿐, 한국이 돈을 뜯기는 것은 변함없다.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 안보에선 실질적인 의미가 별로 없다. 실상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 견제 역할을 나눠지게 하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트럼프가 말로는 한국을 치켜세워주는 척하면서 그야말로 악랄하게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뜯어갔다. 미국의 날강도 같은 수탈에 맞서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