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2월 03일
글 제목 : [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사법부가 추경호 국힘당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리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추경호가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무슨 법리 다툼이 있는가. 이것은 사법부가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리 다툼이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추경호는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 그런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웬 황당한 말인가. 이미 증거를 인멸했으니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
사법부가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잘못된 판결이며 내란 동조다.
사법부가 내란범들을 줄줄이 풀어주고 있다. 더 이상 이 사법부에 내란과 관련된 그 어떤 재판도 맡길 수 없다.
사법부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 등이 내란특별 판사를 선정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회가 직접 특별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입법해야 한다.
12.3계엄 1년이 되는 날, 사법부가 추경호를 풀어준 것은 상징적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자!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하자!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