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2월 02일
글 제목 : [성명]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내란 가담. 국군심리전단 해체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성명]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내란 가담. 국군심리전단 해체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자는 작전 목표 지역 선정과 풍선 주입 가스량, 전단 무게를 계산하는 제원 산출병이었다고 하며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다.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10차례 정도 전단을 살포했다. 국군심리전단은 비밀리에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에 맞춰 군복이 아닌 흑복을 입고 작전을 했다고 한다. 풍선 1개에 전단을 10kg 안팎으로 매달았으며 보통 한 번에 풍선 100개씩 띄웠다고 한다. 1회 작전에 1톤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셈이다. 국군심리전단은 북한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단을 살포했다고 한다.
군이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윤석열은 나라를 전쟁의 참화로 내몰려 하였다. 그 외환 유치 시도의 핵심이 국군심리전단이다.
국군심리전단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를 누가 지시했고 누가 관여하였는지 모조리 밝혀 처벌해야 한다.
국군심리전단의 직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해당 작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2023년 10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였고 그때부터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이 시작되었다. 후임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내란에 깊이 관여하였고 2024년 10월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국민주권당은 국군심리전단 단장 양현승 대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 신원식, 김용현을 고발할 것이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부 내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언론 인터뷰로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게 밝혀지는 동안 국방부가 스스로 조치한 게 없다는 사실은 국방부에 과연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국군심리전단 해체하라!
전쟁을 일으키려 한 내란세력을 엄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