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북정책 통제’와 ‘DMZ 출입 금지’, 선 넘은 미국의 주권 침해를 규탄한다!

 

 

 

 [성명] ‘대북정책 통제’와 ‘DMZ 출입 금지’, 선 넘은 미국의 주권 침해를 규탄한다!

 

우리의 주권을 억제, 침해하는 외세의 ‘조율’과 ‘허락’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난 16일, 외교부는 야 4당과 전직 통일부 장관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과 손잡고 대북정책 통제 기구를 출범시켰다. 

명칭은 ‘팩트시트 후속 협의’라 강변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제2의 한미워킹그룹’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과거 ‘한미워킹그룹’이 북한에 감기약 하나 보내는 것까지 가로막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냈던 실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조차 “워킹그룹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참가를 거부했는데도 외교부가 회의를 강행한 것은, 국익보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대주의적 발상의 극치다.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주권의 영역이다. 이를 미국의 승인과 통제 아래 두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이를 강행한 외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유엔사령부는 우리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 구상에 대해 자신들이 관리자라며 대놓고 반대 성명을 냈다. 

DMZ를 지키고 관리하는 비용과 군인은 모두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출입 여부는 미국 장군이 사령관인 유엔사가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조차 우리 땅에 못 들어가게 막아서는 유엔사는 과연 평화를 위한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존재인가? 

유엔사는 UN의 공식 기구도 아닌, 미국의 군사 통제 도구일 뿐이다. 우리의 영토 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유엔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주권 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우리의 주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국민주권당은 미국의 간섭에 당당히 맞서, 우리의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18일 국민주권당